캄보디아 ODA 수원국 중 지원 규모 세번째로 커
임미애 의원 “사업 전면중단 등 단호한 조치해야”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수사 비협조’ 논란이 일고 있는 캄보디아에 대해 정부가 농업 공적개발원조(ODA) 명목으로 총 285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임미애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확보한 ‘ODA 관련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15년부터 2028년까지 캄보디아에서 7개 농업 ODA 사업을 진행했거나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캄보디아 시아누크빌 모습 [게티이미지]

캄보디아는 베트남·필리핀에 이어 우리나라의 세 번째 주요 농업 ODA 수원국으로, 중점 지원 대상국으로 분류돼 있다.

특히 농식품부가 지난 정부에서 추진한 ‘캄보디아 농업비즈니스 및 농촌개발센터 지원사업’은 캄보디아를 대상으로 한 농업 ODA 단일 사업 가운데 가장 큰 규모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업에는 2028년까지 총 59억6000만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 밖에 ▷쌀 산업발전을 위한 건조저장시설 구축사업(30억8000만원) ▷영농기술전수를 통한 농업생산성 증대 사업(41억6800만원) ▷끄라체 영농센터 지원 사업(36억3400만원) ▷산지지역 고부가가치 채소생산 및 가치사슬 개선사업(57만2000만원) ▷칸달주 고품질 채소·과채류 스마트팜 사업(49억2000만원) ▷아세안+3 식량안보정보시스템(AFSIS) 3단계 협력(11억원) 등 사업마다 수십억원이 투입됐다.

최근 캄보디아에서 납치·감금·살해 등 한국인 대상 범죄가 잇따르고 있음에도, 캄보디아 정부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이런 대규모 원조는 부적절하다고 임 의원은 지적했다.

임 의원은 “우리 국민의 안타까운 죽음 앞에서 책임 있는 조치를 외면하는 캄보디아 정부에 국민의 혈세로 수백억원의 원조를 제공하는 것은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 책무”라며 “캄보디아 정부가 책임 있는 수사와 범죄 예방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농식품부는 현재 추진 중인 ODA 사업의 전면 중단 등 단호한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