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규택, 나경원 의원 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 진행과 관련해 추미애 법사위원장 자리로 찾아와 항의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 시작과 동시에 최대 격전지로 떠올랐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공세에 전력을 쏟으면서다. 내년 지방선거 등 향후 정치 일정을 고려한 의원 개개인의 전략이 깔려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국감 이후 본격화될 선거 정국을 앞두고 강성 당원들의 지지를 얻기 위한 행보라는 것이다.

한 여권 관계자는 14일 헤럴드경제에 “법사위는 원래부터 국회의 전쟁터로 불리는 곳이지만, 이번 국감에선 더 격렬한 싸움이 벌어질 것”이라며 “지방선거 출마를 생각하고 있는 법사위원들이 각자의 목소리를 더 크게 낼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에서도 못 말리는 곳이 추미애 위원장의 법사위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한 민주당 의원도 “지선을 앞두고 강성 지지층 눈에 띄기 위한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분석했다.

전날(13일)을 시작으로 다음 달 6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국감은 내년 지선 전에 실시되는 마지막 국감이다. 국감장에서 의원들의 언행은 이른바 당심(黨心)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특히 법사위는 강성 당원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당대표에 선출된 정청래 대표의 사법개혁 추진의 최전선으로 불린다. 법사위는 민주당 내에서 지선 출마가 예상되는 의원들이 다른 상임위에 비해 많은 곳이기도 하다. 추 위원장과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경기도지사, 서영교·전현희 의원은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서 의원은 출마를 공식화했고, 전 의원은 고민 중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법사위는 국감 이전부터 검찰개혁 청문회를 연달아 열고, 조 대법원장과 사법부도 거듭 압박하면서 주목을 받아왔다”라며 “지선 출마를 생각하는 의원들이 대통령실이나 당 지도부와 상의도 하지 않는다는 말도 나왔다”고 언급했다. 법사위는 국감에 앞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일방적으로 개최했는데, 조 대법원장이 출석조차 하지 않은 상태로 청문회가 강행되자 여권 내에서 “급발진”(김영진 의원)이라는 등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례적으로 대법원 국감을 두 차례에 걸쳐 진행하는 법사위는 1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현장 검증에 나선다. 전날(13일) 국회에서 열린 첫 번째 대법원 국감을 마친 민주당 의원들은 현장검증에서 대법관 ‘집무실 75평’ 등 특혜 의혹까지 짚겠다는 계획이다. 전현희 의원은 지난 9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대법관 14명 증원하려면 약 1조 4천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데, 실제 대법관 증원에 그 정도 예산이 필요한 것인지 대법관 집무실 등 현장 검증을 통해 확인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 관련 의혹을 겨냥한 공세도 계속될 전망이다. 전날 오전 법사위 대법원 국감이 사작되자 민주당 의원들은 조 대법원장의 이석을 막은 채 90여분 간 질의했다. 그동안 치러진 국감에선 대법원장은 인사말을 한 뒤 이석하고 법원행정처장이 답변을 대신해왔는데, 이런 관례를 깨고 조 대법원장에게 직접 질의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결정을 내리게 된 경위, 이른바 ‘조희대-한덕수 회동’ 의혹의 진위 등을 따져 묻겠다는 취지였다.

민주당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지 않은 채 국감장을 떠났던 조 대법원장은 국감 종료 전 국회를 다시 찾아 “불신을 해소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는 심경을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많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전원합의체 사건 재판을 둘러싼 의혹에 관해 말씀드리겠다”며 “저의 개인적 행적에 대해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미 법원행정처 공보관을 통해 전혀 사실이 아님을 밝힌 바 있다. 같은 취지에서 일부 위원님들 질의에 언급된 사람들과 일절 사적인 만남을 가지거나 해당 사건에 대한 대화나 언급을 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