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제개편 방향, TF 꾸리고 논의 시작할 것”
기재부·국토부 간 시각차 지적엔…“다르지 않아”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은 17일 부동산 보유세 인상 여부에 대해 “아직은 그 답을 명확하게 내놓긴 어려운 상황이지만 아예 안 한다는 취지로 받아들이는 것은 섣부르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이날 SBS라디오 ‘진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이제 TF를 구성해 검토를 시작할 것이며 방향까지 같이 논의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차관 [연합]

정부는 지난 15일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고가주택 대출 규제 등 고강도 대책을 내놓으면서도 부동산 세제 카드는 꺼내 들지 않았다. 당시 기재부는 “세제는 가능한 한 최후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세제를 동원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면서 “구체적인 개편 방향과 시기·순서는 시장 영향과 과세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마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차관도 이날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과세 형평성 등을 전반적으로 보면서 판단하겠다”면서 보유세 인상 여부에 대해 즉답을 피했다. 보유세·거래세 조정 등을 포함한 세부 방향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조합이 가능하며 합리화할 방안을 찾겠다”고 했다.

이 차관은 부동산 세제 개편을 둘러싸고 기재부가 신중론을, 국토교통부가 강경론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시각이 다르다고 보지 않는다”며 “정책 수단은 필요할 때 적절히 사용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도 “그동안의 여러 학습 효과로 인해 조심스러운 입장인 것은 사실”이라며 “취득·보유·처분 단계별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관계 부처의 의견과 국민의 입장을 함께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취임 직후 ‘보유세 강화’ 필요성을 언급했고, 이상경 국토부 1차관 역시 전날 라디오 방송에서 “부동산에 몰리는 자금을 생산적 분야로 유도하려면 보유세를 포함한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부동산대책이 ‘문재인 정권 시즌2’가 아니냐는 지적에는 “그때와 다르다”라며 “그때는 (규제) 지역을 정할 때 따라가면서 지정하다 보니 계속 풍선효과가 장기적으로 나타났는데 이번에는 그런 걸 차단해서 광범위하게 했다”고 말했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으로 대폭 확대한 것에 대해 “처음 해보는 것”이라며 “대출규제도 6억원, 4억원, 2억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처음이기 때문에 그때랑 다르며 풍선효과도 이제 차단할 수 있다고 본다”고 힘줘 말했다.

이 차관은 이번 대책이 서민 실수요자와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15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대출 규제를 손대지 않았다”며 “서울 아파트 매매 중위가격이 약 10억원 수준”이라고 부연했다.

또 전·월세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6·27 대책 때 수도권 전체에 실거주 조건을 부과했을 때나, 3월 강남3구와 용산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을 때도 전세 물량 변동은 크지 않았고, 가격도 0.1% 이내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면 누군가는 이사를 하게 되고, 그 주택이 다시 시장에 나오기 때문에 물량의 급격한 변화는 없다”며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은 2년 내 공급이 가능한 만큼 약정 후 신축해 전세물량으로 돌리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노후청사 부지를 활용하거나 민간 정비사업 절차 단축, 3기 신도시 등을 통해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방안과 관련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죽기 살기로 하고 있다”면서 “(물량이) 나가는 걸 확실하게 보여드리겠다”고 했다.

서울·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거품’ 논란에 대해선 가격을 평가할 때 거품이냐 아니냐는 건 굉장이 어려운 판단”이라면서도 “결국 주택 수요를 지탱하는 것은 사람인데, 인구가 줄어들면 그 거대한 힘을 주택시장이 버텨내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