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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유튜브 채널 ‘부읽남TV’에 출연해 발언하고 있다. [유튜브 갈무리] |
[헤럴드경제=김보영 기자]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돈을 모아 집값이 안정되면 그때 사면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원성이 나오고 있다. 10·15 부동산 대책으로 대출 규제가 강화된 상황에서 서민들의 내 집 마련 현실을 외면한 발언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은 지난 19일 유튜브 채널 부읽남TV에 출연해 10·15 부동산 대책 전반에 대해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15일 발표한 이번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일괄 지정했다. 이에 따라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무주택의 경우 기존 70%에서 40%로 강화됐으며 유주택자는 아예 대출이 금지됐다.
또 시가 15억원 이하 주택은 기존 6·27대책의 6억원 한도가 유지되지만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주택은 4억원, 25억원 초과는 2억원으로 대출액이 축소됐다.
이날 방송에서 ‘이번 규제로 적게는 몇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의 대출 한도가 낮아졌는데, 현금 많은 사람만 집을 사라는 해석이 많다’는 질문에 이 차관은 “고가주택에서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어차피 현금 동원력이 큰 실수요자의 경우 규제와 상관없이 집을 매수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그는 이어 “주택 가격이 낮은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에서 오래 저축했던 자금과 대출을 일으켜 집을 사려고 했던 실수요자들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며 “이런 분들에게 (규제가) 가혹할 수 있는 부분이다. (전체적인 시장 안정을 위해) 양해를 부탁한다”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당장 몇천만원 혹은 1억~2억원이 모자라 집을 사지 못해 아쉬워하는 분들은 집값이 우상향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러는 것 같다”며 “현시점에서 사려고 하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 정책을 통해 집값이 안정되면 그때 사면된다”며 “만약 가격이 유지되는 경우로 봤을 때 집값이 유지된다면 그간 내 소득이 오르고, 오른 소득이 쌓인 이후 향후에 집을 사면 된다. 어차피 기회는 돌아오게 돼 있다. (규제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 없지 않나”라고 강조했다.
이 차관의 이같은 발언에 온라인에서는 “흙수저들은 월급 모아서 언제 집 사나? 영원히 월세 살라는 거냐”, “이번 정책은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막아서 집값을 잡겠다는 거다”, “본인들은 다 해먹고 우린 하지 말라는 거냐” , “규제 전에 막차 탄 사람들이 승자다” 등의 반응이 나왔다.
특히 일부 네티즌은 “국토부 차관 재산 56억중 34억이 부동산”, “본인은 분당에 30억짜리 살면서 왜 서민은 그런 집을 꿈도 못꾸나”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25년 9월 수시공개자 현황에 따르면 이 차관은 56억6291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부동산 내역을 보면 본인 명의로 보유했던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고등동 ‘판교밸리호반써밋(7억3900만원)’을 최근 매도했으며, 이 차관의 배우자는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판교푸르지오그랑블(33억5000만원)’과 정자동 근린생활시설 임차 보증금 1억원을 신고했다. 또 배우자는 아파트 임대 관련 채무 14억8000만원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