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주요쟁점 남긴 ‘부분 MOU’ 체결 없다”

관세투톱 이틀만에 다시 출국
“한두가지 쟁점 팽팽한 대립중”
김정관 “마지막까지 긴장의 시간”
“워싱턴서 잠정적 큰 성과 많아”


지난 주말 워싱턴 방문 후 이틀 만에 다시 방미길에 오르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2일 “7월 31일날 양국 간에 타결된 그 안을 실행할 수 있는 양해각서(MOU) 전체에 대해 양국 간 합의가 돼야 성과물로 마무리가 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쟁점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특정 시점까지만 합의된 내용을 갖고 MOU를 하는 안은 정부에서 고려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우리 정부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 한미 정상회담을 의식해 그때까지 부분 합의된 내용에는 서명하지 않겠다는 취지다. ▶관련기사 3면

김 실장은 이날 방미 배경과 관련해 “양국 간에 의견이 많이 좁혀져 있는데, 추가로 한두 가지 더 아직 양국의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하는 분야가 있다”며 “그런 쟁점에 대해 우리 국익에 맞는 타결안을 만들기 위해 이틀 만에 다시 나가게 됐다”고 말했다.

김 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한미 협상 마지막 담판을 위해 이날 미국으로 향한다. 김 장관은 실무 협상 상대방인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을 만나 후속 협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두 사람은 지난 16일에도 한미 협상 후속 협의를 위해 워싱턴으로 향한 바 있다. 김 장관은 추석 연휴 기간에도 워싱턴을 방문해 러트닉 장관을 만난 바 있어 이달에만 세 번째 후속 협의가 이뤄지는 셈이다.

김 장관은 이날 ‘실무 선에서 협상을 마무리하러 간다고 봐도 되느냐’는 물음에 “마무리라기보다는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 긴장의 시간이 있을 것 같다”며 “마지막 1분 1초까지 우리 국익이 관철되는 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정부는 특히 한미 정상회담에 맞춰 협상을 마무리하진 않겠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김 실장은 “그 전에 APEC이라는 특정 시점 때문에 중요한 부분을 남기고 부분합의된 안으로만 MOU를 사인하는 것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다음 주 30일 APEC 정상회의 계기 한미 정상회담까지 약 일주일 안에 양국 간 합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양측 실무진은 지난달까지만 해도 교착상태에 빠졌다가 최근 세 차례 만나며 협상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마지막 쟁점에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김 실장은 다음 주 한미 정상회담에서 정상 간 합의문이 발표될 가능성을 두고 “협상이라는 것이 상대방이 있고 시시때때로 상황이 바뀌기 때문에 미리 예단해 말하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이번 계기에 합의에 이를 경우 지난 7월 말 첫 한미 정상회담에서 타결됐던 성과들을 모두 발표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 실장은 “지난번 워싱턴에서 이루어졌던 한미 정상회담에 큰 성과가 있었다. 그런데 그 성과가 대외적으로 정리돼서 발표되지 않았다”며 “통상 이슈 이행에 관한 사항이 합의에 이르지 못해 다른 분야까지 약간 보류돼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실장은 “이번에 만약 통상에 대한 MOU나 이런 부분이 다 완료되면, 통상 분야도 발표될 것”이라며 “지난번 워싱턴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잠정적으로 합의된 큰 성과들이 많았는데, 그 성과들도 한꺼번에 대외적으로 발표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보 이슈는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등 동맹현대화 의제와 국방비 증액, 우리 정부가 요구하는 원자력 협정 개정, 전시작전권 환수 등 내용이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 실장은 이를 두고 “안보 이슈는 안보실 차원에서 위성락 실장이 외교부와 조율하고 있다”며 “이번에 통상 분야가 양국 간 이익이 합치되는 방향으로 마무리될 수 있으면, (합의안을 한꺼번에 발표하는) 그런 결과도 예상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문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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