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정부가 지역·필수·공공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핵심 카드로 국립대학병원의 보건복지부 이관을 본격 추진한다. 서울대병원을 포함한 일원화된 관리 체계로 국립대병원을 지역 거점병원으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국립대병원을 순차적으로 방문해 간담회를 열고 관계자 의견 청취에 나섰다.

28일 정부에 따르면 복지부와 교육부는 9개 지역 국립대학병원을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현장 간담회’를 연다. 27일 충남대학교병원을 시작으로 11월 12일 충북대학병원을 마지막으로 총 9개 병원을 차례대로 방문할 예정이다.

이번 현장 방문은 임상·교육·연구 등 포괄적 지원방안을 각 병원에 직접 설명하고, ‘국립대학병원 거점병원 육성 및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이관’ 국정과제 관련 구체적 로드맵을 제시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형훈 복지부 제2차관은 “그간 정부와 국립대병원과의 소통 노력이 현장에 계신 구성원들에게까지 전달될 수 있도록 현장 소통을 강화하겠다”라면서 “교육부와 함께 우려 사항을 해소할 기회가 됐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김흥순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도 “교육부와 복지부, 국립대병원 간 협업과 소통을 통해 국정과제 이행에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이 같은 행보는 국립대병원이 민간병원과 소모적인 경쟁에서 벗어나 중증·고난도 질환 치료를 지역 내에서 완결하는 지역 필수의료 네트워크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회복해야 한다는 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의 제언과 궤를 같이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이 보건복지부 의뢰로 수행한 ‘국립대학병원 혁신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국립대병원의 인력 붕괴가 가장 시급한 문제로 대두됐다.

지방 국립대병원의 병상당 의사 수는 0.36명으로, 이는 서울 ‘빅5’ 병원(0.60명)의 절반 수준이다.

간호 인력은 2년 내 퇴사율이 50%를 넘었고, 유방암 진단 장비인 맘모그래피의 경우 국립대병원의 장비 노후화율은 37.1%에 달해 빅5 병원이 4.3%인 것과 대조를 보인다.

보고서는 국립대병원이 현재 교육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으로 묶여 있어 보건의료 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총인건비나 정원 제한 등 경직된 규제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민간병원처럼 우수 인력을 파격적으로 채용하거나 급변하는 의료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국립대병원의 주무 부처를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하는 것을 국정과제로 삼고 속도를 내고 있다. 보사연 보고서 역시 복지부 이관을 첫 번째 혁신 과제로 제시했다.

앞서 복지부는 이관을 소속 변경이 아닌 종합적인 육성책과 연계하기 위해 교육부, 국립대병원장들과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협의체’를 구성해 이달 2일과 20일 잇따라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우수인력 확보 ▷인프라 첨단화 ▷차별적 규제개선 ▷연구역량 육성 등 포괄적 지원 방안이 논의됐다.

정부는 서울대병원을 포함한 일원화된 관리 체계와 교육-연구-진료 기능의 선순환 구조 구축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복지부 2차관이 서울대병원장과 두 차례(9월 19일, 10월 24일) 간담회를 갖는 등 이관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복지부와 교육부의 국립대 순차 방문은 교수 신분 및 사학연금 유지, 교육·연구 기능 약화 방지 등 이관 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현장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