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버스 갈등 ‘갈수록 태산’….조합 ‘서울시 협의 일체 불응하라’ 공문 발송 [세상&]

서울마을버스조합 공문으로 서비스개선 계획 제출 안돼
서울시, 인상분 제외한 ‘재정지원’으로 대응
조합 “협조 할때니, 인상분 달라”


서울 한 대학교 앞에서 학생들이 마을버스 탑승을 위해 줄 서 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연합]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서울마을버스운송조합(조합)이 각 마을버스사에 서비스개선에 필요한 자치구와의 운행계통 협의에 응하지 말라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운행계통 협의는 배차간격과 버스운행 횟수를 논의하는 것이다. 조합이 공문을 발송하면서 지난달까지 각 마을버스사가 지자체에 내기로 한 운영서비스 개선계획은 제출되지 않았다.

6일 헤럴드경제의 취재를 서울마을버스조합은 지난달 20일 각 조합사에 보낸 공문에서 “아직 2026년도 운행계통에 대한 협의 및 조정을 할 수 없으며 앞으로 서울시와 실무자협의회에서 운송원가 현실화 등이 의제로 채택되어 논의결정 돼야 한다”며 “운송원가 현실화가 구체적으로 결정되기전까지는 운행계통을 조정할 수 없으므로 시 및 자치구의 운행계통 협의 조정은 반드시 중단돼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합원사에서는 서울시 및 자치구의 운행계통 협의 조정에 일체 불응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운행계통은 배차간격과 운항차량 횟수 등을 뜻한다. 서울시와 조합은 지난달 2일 시가 제시한 적정운행계통으로 자치구와 마을버스가 협의를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노선별 기사현황 필요 인원 등을 담은 서비스개선 계획을 10월말까지 제출하기로 합의했다. 자치구는 마을버스 인허가권을 갖고 있다.

조합의 공문 발송으로 운행계통 협의는 진전되지 않았고, 이에 따라 현재 노선별 기사현황, 필요 인원수, 인력 투입계획 등을 담은 서비스개선계획 역시 제출되지 못했다. 조합 관계자는 “서울시가 각 사에 제시한 운행 계통은 그 수치가 높을 뿐만 아니라, 수치도 난해하게 써 있어 마을버스 사장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며 “그래서 논의를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이 정도면 받아들 일 수 있다’는 업계의 의견을 듣고 적정 운행계통을 보낸 것”이라며 “수치가 이해할 수 없도록 복잡하다는 내용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조합측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고, 합의 당시 인상하기로 했던 금액 대신 기존 재정지원금만 지급했다. 양측의 합의 내용에는 서비스개선 계획외에도 10월부터 버스 1대당 재정 지원 기준액을 기존 48만 6000원에서 51만457원으로 인상하고, 운행데이터를 현행화하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실무자협의회를 통해 2026년 운송원가와 마을버스 요금인상 등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서울시의 이같은 대응에 조합은 이달 3일 제출기한 유예와 인상된 재정지원금 지급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조합은 공문에서 “운송서비스 개선을 위한 합의문 제6조에 따라 각 운수사별 서비스 개선계획(운행계통, 운행대수, 운행횟수, 채용계획 등) 을 10월 말까지 제출하기로 하였으나, 내부 검토와 시구 협의 절차 등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기한 내 제출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를 고려하여 서비스 개선계획의 제출기한을 유예해 주시되, 우리 조합에서도 서비스 개선계획이 서울시와의 신뢰를 바탕으로 조속히 제출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조합측은 “아울러 10월말 지급된 9월분 재정지원금에 대해서는 10월 2일자 합의한 합의문의 취지에 따라 금년도 재정지원기준액 및 한도액 인상에 맞춰 지급하여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결국 지난 4일 인상분을 추가로 지급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내년 1월부터 마을버스 서비스가 개선되도록 서울시는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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