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증액, 방위력 강화 위해

3대 안보문서 개정 논의 시작

‘비핵 3원칙’ 개정도 대상…핵잠수함 도입 논의도

피트 헤그세스(오른쪽) 미국 국방부(전쟁부) 장관과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이 지난달 29일 도쿄에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다카이치 내각은 ‘강한 일본’을 주장하며 방위비 증액을 앞당기는 작업을 위해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AP]

[헤럴드경제=도현정 기자]연일 ‘강한 일본’을 주장하며 방위비 증액 시기를 앞당기는 등 방위력 강화를 꾀하는 일본이 안보정책의 근간인 ‘3대 안보 문서’ 개정 검토에 들어갔다.

교도통신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은 20일 집권 자민당이 국가안전보장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 정비계획 등 3대 안보 문서 조기 개정을 위한 검토를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지난달 21일 취임한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방위력 강화와 방위비(방위 예산) 증액을 위해 결정한 사항이다. 이들 문서는 지난 2022년 12월에 마지막으로 개정됐다.

자민당은 첫 회의에서는 현행 3대 안보 문서 내용을 확인했고, 향후 일본을 둘러싼 엄중한 안보 정세 등을 고려해 방위력 강화 과제를 정리할 계획이다. 당내 의견을 취합해 내년 4월 중에 정부에 제출한다는게 자민당의 목표 시한이다. 정부는 자민당의 제언 등을 바탕으로 내년 말까지 3대 안보 문서 개정 작업을 마무리 할 계획이다.

3대 안보 문서 개정은 헌법에서 전쟁과 무력행사의 영구 포기를 규정하고 있는 일본이 실질적인 ‘전쟁 가능 국가’로 변모하는 작업에 얼마나 가속도를 붙일지 알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자민당 정무조사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3대 안보 문서 개정 시 비핵 3원칙 재검토도 논점이 될 수 있는지와 관련해 “필요하다면 여러 주제에 대해 논의해 가게 될 것”이라 답했다. 비핵 3원칙은 ‘핵무기를 보유하지도, 제조하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것으로, 1967년 사토 에이사쿠 당시 총리가 표명한 것이다.

이제까지 일본이 고수해온 원칙이지만, 다카이치 내각에서는 변화하는 안보 환경을 고려해 이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기조를 보이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11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3대 안보문서’ 개정에서 “비핵 3원칙을 고수한다”는 문구를 계승할 것이냐는 질문에 “제가 말씀드릴 단계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부인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미 비핵 3원칙을 개정할 것이란 전망이 팽배했다.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도 지난 12일 태평양에서 한국과 호주가 핵잠수함을 갖게 된다며 “(일본도) 폭넓은 과제와 가능성, 장단점에 관해 논의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가”라며 비핵 3원칙에서 벗어나 핵추진 잠수함 등으로 방위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욕심을 내비쳤다. 다카이치 총리는 핵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를 고려해 ‘반입 금지’ 규정을 바꾸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피폭 지역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지역 지자체, 피폭자들은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핵무기 없는 세상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공로로 지난해 노벨평화상을 받은 피폭자 단체 니혼히단쿄(일본 원수폭피해자단체협의회)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지금까지의 정부 견해를 뒤집고 재검토 논의를 개시하는 데 대해 강하게 항의한다”고 규탄했다.

교도통신은 이 외에도 방위장비 수출 규정 완화, 방위비 증액, 핵추진 잠수함 도입, 장사정 미사일 정비 가속, 무인기(드론) 등을 활용한 새로운 전투 방식 점검 등이 주요 검토사항이 될 것이라 보도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방위비 2%를 달성하는 시점은 본래 2027회계연도(2027년 4월∼2028년 3월)로 예정돼 있었으나, 다카이치 내각은 추가경정예산 등을 활용해 2025회계연도로 2년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이번 3대 안보 문서 개정에는 2026 회계연도의 방위비 등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닛케이는 방위비 증액을 위해 결정했던 소득세 증액 시기가 아직도 결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방위비 증액) 재원 논의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