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0일부터 아동·청소년 소셜미디어 금지법 시행

인스타그램 35만명, 페이스북 15만명 접속 못해

16세 넘으면 다시 접속 가능

호주가 다음달부터 아동·청소년 소셜미디어 금지법을 시행함에 따라, 16세 미만 청소년들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스레드 등 소셜미디어(SNS) 플랫폼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게티이미지]

[헤럴드경제=도현정 기자]호주에서 다음달부터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사용이 금지된다. 이에 메타는 해당 연령대 사용자들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계정을 삭제한다고 밝혔다.

20일(현지시간) AFP·블룸버그 통신과 가디언 호주판 등에 따르면 메타는 성명을 내고 다음달 10일까지 16세 미만 이용자의 페이스북·인스타그램·스레드 계정을 삭제한다고 안내했다.

메타는 해당 연령대의 이용자들에게 곧 계정을 쓸 수 없게 된다고 안내하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이들은 16세가 되면 기존 계정을 되살려 다시 접속할 수 있다.

이는 호주 정부가 다음달 10일부터 아동·청소년 소셜미디어 금지법을 시행하는 것에 따른 조치다. 지난해 11월 호주 의회는 16세 미만 이용자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차단하고 이에 따르지 않는 소셜미디어 플랫폼 기업에 최대 4950만 호주달러(약 471억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법안이 통과되자 메타는 이를 존중한다는 공식 입장을 내면서 “우리는 안전하고 연령에 맞는 온라인 경험을 제공하려는 호주 정부의 목표에 공감하지만, 청소년들을 친구·공동체로부터 단절시키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다”라 꼬집기도 했다. 메타는 모든 16세 미만 이용자를 차단하는 대신에 자녀가 어떤 앱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지 부모가 직접 관리하는 등 더 나은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호주 정부 통계에 따르면 호주에서 인스타그램을 사용하는 이들 중 16세 미만은 약 35만명에 달한다. 페이스북은 약 15만명의 16세 미만 이용자를 보유하고 있다.

아동·청소년 소셜미디어 금지법에 대해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밝힌 기업은 메타가 처음이다. 메타는 다양한 기법을 활용해 16세 미만 이용자를 가려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해당 이용자들이 16세 미만을 차단하는 조치를 우회하는 방법을 찾을 수도 있다는 이유에서 구체적인 구분 방식은 공개하지 않았다.

메타는 연령 확인 방식이 잘못 적용돼 16세 이상임에도 SNS 사용이 차단된 이용자들에게는 신분증이나 얼굴 사진이나 영상 등을 제공해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동영상 기반 SNS 플랫폼 틱톡을 운영하는 바이트댄스와 미국의 스냅챗은 해당 법안에 따르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시행 방식은 공개하지 않았다. 유튜브와 엑스(옛 트위터)는 해당 법에 반대 의사를 나타내면서 향후 대책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다.

호주의 미성년자 SNS 금지법이 시행을 앞두면서 다른 나라도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뉴질랜드의 크리스토퍼 럭슨 행정부도 호주와 비슷한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덴마크 정부도 15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 금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