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소 제기 방침 “美본사 역할 수행에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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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국일 대륜 경영대표가 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맨해튼 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 모기업인 쿠팡 아이엔씨(Inc.)를 상대로 한 소송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 |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한 쿠팡이 한국뿐 아니라 본사가 있는 미국에서도 집단소송 압박에 직면했다.
한국 법무법인 대륜의 미국 법인인 SJKP는 8일(현지시간) 뉴욕 맨해튼 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의 모기업인 쿠팡 아이엔씨(Inc.)를 상대로 미국 뉴욕 연방법원에 소비자 집단소송을 공식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쿠팡 아이엔씨는 쿠팡의 한국법인 지분 100%를 보유한 모회사다.
김국일 대륜 경영대표는 이날 회견에서 “쿠팡 본사는 미국 델라웨어주에 등록돼 있고 뉴욕증시에 상장된 미국 기업”이라며 “미국 사법시스템의 강력한 칼날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배상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현재 한국에서 진행 중인 소송과 별개로 미국 소송은 독자적으로 진행된다”며 “한국이 소비자 피해 배상에 집중한다면 미국은 상장사의 지배구조 실패와 공시의무 위반을 다루는, 본질적으로 차별화된 소송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현재까지 한국 소송에 참여한 200여명이 미국 소송에 동시에 참여했고, 소송인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부연했다. 소송인이 추가되는 대로 가급적 연내 미 법원에 소 제기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대표는 “쿠팡 본사의 역할은 한국의 민사소송으로는 밝혀지기 어렵다”며 “미 소송은 미국 본사와 한국 법인 간의 관계에서 본사가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말했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한 미국은 중대한 과실이 있는 기업의 배상 규모가 크게 달라지는 경우가 많다. 김 대표는 “과거 선례를 토대로 중대한 과실이 있는 기업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쿠팡의 지배구조·위험관리 의무 위반을 근거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미국 3대 이동통신사 중 하나인 T모바일은 2021년 전·현 고객 및 잠재적 고객 766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 유출로 발생한 소송에서 합의금으로 3억5000만달러(약 5100억원)를 지출했다. 이와 별개로 사내 보안시스템 강화에 최소 1억5000만달러(약 2200억원)를 투자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미국의 소비자 신용평가사 에퀴팩스(Equifax)도 2017년 해킹 사건으로 미국 성인 절반이 넘는 1억4300만명의 신용정보가 유출돼 미 연방거래위원회(FTC)와 최대 7억달러(약 1조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김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