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3박 4일간 필리버스터 대치 끝에 가맹사업법·형사소송법·은행법·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이 중점 추진해왔던 사법·언론개혁 입법에 박차를 가한다. 민주당은 다음 주 열릴 12월 임시회 본회의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올리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다만 통일교 파문이 확산되고 야당의 ‘통일교 특검’ 요구가 거세지면서 2차 특검 본회의 상정은 고심 중인 분위기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께 약속드렸듯이 3대 특검이 마무리하지 못한 내란 의혹에 대한 2차 종합특검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민주당은 확실한 내란 청산을 위해 내란전담재판부 역시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위헌 논란이 없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설계하겠다”고 말했다. 12월 임시회 본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2차 특검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재강조한 것이다.

민주당은 위헌 소지를 줄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을 마련해 다음 주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8일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이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위헌 소지를 제거해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면서 당 안팎으로 숙의 작업에 들어갔다. 당시 로펌에 의뢰했던 법률 자문 결과가 지난 13일 당에 보고된 데 이어 정책위원회 차원의 의견 수렴, 추가 정책 의총과 당정 조율 등을 거쳐 수정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수정안에는 항소심부터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 법사위에서 통과된 기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1심부터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도록 해 이르면 내년 초 결과가 나오게 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재판 등이 오히려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당 관계자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결국 재판을 빨리하자는 취지”라며 “위헌 여부를 검토하되, 특검에서 아직 기소하지 않았거나 이제 막 기소한 사건들이 있는 만큼 법 발의 시점 이후로 한정해 1심부터 내란전담재판부에 보내는 방식도 있다”고 말했다.

또 전담재판부 판사 및 영장전담 판사 추천 방식도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판사회의가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한 기존 안에 대해서는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부 장관의 추천이 위헌일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내란 재판 피고인의 구속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고, 사면·복권에 제한을 두는 내용도 논의 대상이다.

민주당은 3대 특검 수사 중 미진한 부분을 한데 모은 2차 특검을 띄웠으나, 연내 처리를 놓고 고심하는 분위기다. 특검 수사 범위에 관해 논의하는 상황에서 통일교 연루 의혹이 민주당으로 번지면서 야권에서는 ‘통일교 특검’을 몰아세우고 있어서다. 또 다른 당 관계자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상수로 보고 나머지 1개 법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언주 민주당 의원은 이날 YTN과 라디오 인터뷰에서 “우리 쪽의 의원들에게 어떤 금품을 제공했다든지 이런 정황이 드러난 것은 별로 없다. 전재수 의원에 대한 주장 외에는 드러난 게 별로 없다”며 “국민의힘에서 수사·출석 요구에 응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하는 것은 되게 웃기는 얘기”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