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정석준 기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이재명 대통령이 제주 4·3사건 초기 수습을 맡았던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지정 취소 검토를 지시하면서 역사 논쟁이 시작됐다”며 “보훈은 정치의 영역에서 여론에 따라 뒤집히는 대상이 아니다”라며 비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제주 4·3 진압 책임자 논란이 일었던 고 박진경 대령에 대한 국가유공자 지정 취소를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윤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제주 4·3의 비극과 희생자·유족의 고통은 누구도 가볍게 다뤄서는 안 된다. 국가는 그 아픔을 기억하고, 위로하며, 책임 있게 다뤄야 한다”며 “서훈과 국가유공자 지정은 국가가 특정 시점에 내린 공식 판단이며, 제도적 결정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의 지시 한마디로, 충분한 사실 규명과 절차 없이 이를 되돌린다면 국가 판단의 연속성과 신뢰가 함께 흔들릴 수밖에 없다”며 “더구나 당시 조선경비대(국군 전신) 9연대장이던 박진경 대령의 행적을 둘러싸고는 엇갈린 증언과 해석이 존재한다. 이럴수록 필요한 것은 결론을 앞세운 정치적 판단이 아니라, 독립적이고 엄정한 사실 규명”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고대 로마와 미국 사례를 예로 들어 “과거를 부정하거나 미화해서가 아니라, 미래의 국가상을 분명히 제시함으로써 과거가 더 이상 현재의 정치적 무기가 되지 않도록 만들었다”며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은 어떤 길을 가고 있나. 민생은 위기이고, 세계 경제는 거센 파도 앞에 서 있다. 이럴 때 정치가 해야 할 일은 과거를 다시 전쟁터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내일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훈을 정치로 흔들고 역사를 싸움의 도구로 꺼내는 순간, 국가의 비전은 사라진다”며 “지금은 과거를 소환해 편 가르는 정치가 아니라, 미래를 설계하고 감당할 수 있는 정치가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