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감할 수 있는 ‘생활·기업 밀착형 외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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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현 외교부장관이 지난달 10일 캄보디아에서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외교부 제공] |
[헤럴드경제=윤호·주소현·전현건 기자] 외교부는 “내년 이른 시기에 대통령의 국빈 방중을 추진하겠다”며 “내년도 정상외교 일정을 대폭 증대하고 내실 있는 성과를 거두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현 외교부장관은 1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일본과의 셔틀 외교를 지속하는 등 한중일 협력도 촉진하겠다”면서 “본격적인 외교 다변화 차원에서 주요 거점지역 외교에도 앞장서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장관은 “내년에도 적시에 한미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정상 간의 합의사항 이행 성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특히 핵잠수함·원자력 협력, 조선 분야에서 실질적 진전을 만들어 나가겠다”고도 했다.
주요 계획으로는 아세안은 물론 인도와 중남미 지역을 대상으로 대통령 순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아시아 5개국과는 내년 최초로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G7을 포함한 주요 유럽·인태·중동지역 국가들과도 정상외교를 통해 우리의 전략적 지평을 확대하겠다는 복안이다. 또 우리 경제 영토를 넓히기 위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조 장관은 또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중단시키고 축소를 거쳐 폐기로 나아가는 단계적 접근 방안을 이행하기 위해 외교적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기업 밀착형 외교’를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조 장관은 “우리 청년들의 국제화 역량 증진을 뒷받침하겠다. 150명의 청년을 재외공관에 파견해 지자체 국제 교류활동을 지원하고, 공공외교 현장 경험을 쌓도록 할 것”고 했다. 이어 “우리 청년들의 국제기구 진출을 위한 지원 노력도 계속해 나가겠다. 김해공항 여권 민원센터를 여는 등 여권 행정서비스를 개선하고, 워킹홀리데이 협정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우리 대미 투자 기업을 위한 비자 업무 개선에도 계속 힘써나갈 것”이라며 “대기업은 물론, 중소·중견기업 수출·수주 지원을 위한 범부처 민관 협업 회의도 정례화하겠다”고도 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출범 3년차 맞이한 재외동포청은 (아직) 동포지원체계를 안정적으로 갖추지 못했다”며 “국민주권 국정철학에 맞춰 근본적으로 개편해나가자고 한다”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재외동포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동포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겠다. 재외동포 현황조사와 인증제를 도입해 DB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재외동포 주요공관에 현장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그는 “정부 지원에 한계가 있는 분야는 민간기구가 분담해 동포사회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외교부는 “국민주권정부가 출범한 이후 지난 6개월간 외교부는 계엄으로 멈춰선 대한민국 외교 정상화에 힘써 왔다”며 “대통령의 9개국 순방과 35차례 이상의 양자 정상회담을 통해 대한민국의 국제사회 복귀를 알렸다”고 설명했다.
또 “기존의 외교문법을 깬 대통령의 ‘선방일 후방미’를 통해 한일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켰고, 피스메이커·페이스메이커 구상으로 한미 간의 대북 접근 방안을 초반부터 수렴시킬 수 있었다”고 했다.
조 장관은 “무엇보다 한미 관세협상의 도전을 과감하게 돌파해 자강력을 높이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기회로 만드는 데 일조했다”며 “아프리카·중동지역 4개국을 방문함으로써 방산·에너지·첨단기술 분야 협력 기반을 강화했다”고도 강조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한 반성도 있었다. 조 장관은 “조지아 구금사태와 동남아 스캠범죄의 사건은 재외국민 보호 역량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경종을 울렸다”고 했다.
정부는 글로벌 위험 요인이 확산돼 재외국민 보호 수요가 높아지자 외교부 영사안전국을 중심으로 조직 개편에 나선 바 있다. 외교부 본부에 국장급 ‘해외안전기획관’을 신설하고, 기존 재외국민보호과에 더해 ‘해외위난대응과’를 만들어 재외국민 보호 정책과 사건·사고 예방·대응 기능을 종합적으로 강화했다.
재외공관 현장 대응 역량도 강화했다. 우리 국민의 스캠 범죄 연루 피해가 발생한 캄보디아 등 동남아 지역 재외공관에는 지난 11월 말 사건·사고 대응 인력 22명(영사 16명·경찰 주재관 6명)을 신속히 추가 배치했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유럽·미주·아주 지역에도 경찰 주재관과 영사, 출입국 주재관 등 10명을 더 증원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