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권(free hand)’ 강조…美 승인 받은 듯
내년 최대 규모 예산 편성에 대해 “정부 지출로 경제 부양”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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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타야마 사쓰키 일본 재무상이 기준금리 인상에도 계속되는 엔화 약세에 대해 22일 일본 정부의 개입 가능성을 시사하며 환 투기 세력을 향해 경고했다.[로이터] |
[헤럴드경제=도현정 기자]가타야마 사쓰키 일본 재무상이 최근 금리인상 이후에도 계속되는 엔화 약세를 두고 정부가 ‘전권(free hand)’을 가지고 환율 안정을 위해 과감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펀더멘털과 일치하지 않는 환율 움직임을 두고 투기 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지칭했다. 블룸버그는 ‘투기 세력을 향해 내놓은 가장 강력한 경고 메시지’라 평가했다.
가타야마 재무상은 지난 22일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19일 엔화의 급격한 약세를 언급하며 “최근의 움직임은 명백히 경제 펀더멘털을 반영한 것이 아니라 투기적인 성격이 강하다”며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미·일 재무장관 공동 성명에서 밝힌 바와 같이 과감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가타야마 재무상은 과도하거나 무질서한 변동을 판단하는 특정 기준점은 없다고 설명하면서도 “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매번 동일한 패턴을 기대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대응할 것임을 시사했다. 연말 휴가철을 앞두고 거래량이 줄어드는 시기의 개입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리는 항상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다”고 답변했다.
이는 일본은행(BOJ)이 기준금리를 30년 만에 최고 수준(0.75%)으로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엔화 가치가 하락하자, 재무성이 시장 개입에 나설 것이라는 추측이 무성한 가운데 나왔다.
지난 19일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는 통화정책 결정 회의 후 브리핑에서 0.25%포인트의 금리 인상을 발표하면서도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강력한 신호를 주지 않았다. 시장은 관망세로 돌아섰고, 금리인상에 신중한 일본은행의 행보가 엔화 매도를 부추기는 기폭제 역할을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가타야마 재무상이 외환시장 개입을 시사하며 미일 공동 성명을 언급한 것은 추가 협상 없이도 필요시 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뜻이다. 블룸버그는 이를 미국의 ‘묵시적 승인’을 이미 확보했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일본은 전임 내각에서 가토 가쓰노부 전 재무상과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지난 9월 환율에 관한 공동 합의안에 서명한 바 있다. 해당 성명은 환율을 시장 결정에 맡긴다는 원칙을 견지하면서도, 과도한 변동성이 발생하는 특정 상황에서는 개입의 여지가 있음을 확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타야마 재무상은 이를 두고 “우리에게 전권이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일본 재무성은 지난해 엔화 가치를 방어하기 위해 약 ,000억 달러를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개입 시점은 달러당 160엔 부근이었다. 엔화는 23일 오전 기준 달러당 156.35엔으로, 지난 4월 140.88엔까지 떨어졌던 것이 8개월새 10% 넘게 변동됐다.
가타야마 재무상은 다카이치 행정부의 성장 중심 기조와 관련해, 정부의 추가경정예산과 차기 연간 예산안 모두 공격적인 성향을 띨 것이라 밝히기도 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내각은 2026회계연도(2025년 10월∼2026년 9월)에 사상 최대 규모의 예산안 편성을 논의하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일반회계 세출 기준) 규모로 122조엔(약 1154조원)가량을 최종 검토 중이다.
공격적 재정 지출로 인한 국가 재정 악화 우려로 일본의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22일 2.1%까지 치솟으며 2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가타야마 재무상은 “적극적 재정 정책으로의 전환 과정에서 초기 재정 수치 악화는 예상했던 일이며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정부 지출이 경제를 부양함에 따라 향후 1~2년 내에 투자 급증과 세수 증대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낙관론을 폈다.
그는 “지난 30년 동안 무엇을 해도 경제 성장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 상황에 처해 있었다”며 “과거와 똑같은 방식을 반복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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