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28일 부산신항에서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동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부산시 제공]

[헤럴드경제(부산·창원)=정형기·황상욱 기자]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28일 “2026년 연내에 주민투표로 부산시민과 경남도민의 의사를 묻고, 통합에 찬성하는 의견이 50% 이상 나올 경우 행정통합 특별법 제정을 거쳐 2028년 총선에서 통합 자치단체장 선출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과 박 지사는 이날 오전 10시 40분 부산·경남 접경지역인 부산신항 내 동원 글로벌 터미널 홍보관에서 발표한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동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4년 후 2030 지방선거가 아닌 내후년 2028 총선에서 부산·경남 통합 단체장이 선출될 가능성이 열린 셈이다.

부산·경남 행정통합 로드맵은 ▷특별법안 마련 ▷정부의 수용과 공론화 ▷주민투표에 의한 의사결정 순으로 진행된다. 통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 위상과 명칭, 청사 위치 등을 담은 특별법안을 마련하고, 특별법안을 중앙정부가 수용하면 충분한 설명과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시·도민이 통합 방향과 필요성을 이해한 상태에서 올해 안에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라 정부에 주민투표를 건의해 부산시민과 경남도민의 의사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부산시와 경남도는 이미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부산 12차례, 경남 17차례의 주민설명회와 권역별 토론회를 개최하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왔고,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부산 55.5%, 경남 51.7% 등 평균 53.6%의 시·도민이 행정통합에 찬성한 바 있다.

두 사람은 울산시의 통합 논의 동참 의사에 대해서도 “울산의 결단을 환영하며, 부·울·경의 완전한 행정통합을 위해 지속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울·경 행정통합이 완성되면 인구 770만 명, GRDP(지역내 총생산) 370조원 규모의 초광역 지방정부가 탄생하게 된다.

반면, 최근 정부가 발표한 행정통합 제안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존중하지 않는 일방적인 방식”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정부는 통합자치단체에 대해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의 재정지원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 부여 ▷공공기관 이전 우선 고려 ▷산업 활성화 등 네 가지 인센티브를 제시한 바 있다.

두 단체장은 ‘완전한 자치권’을 전제로 한 행정통합 지원방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최소 6대4로 개선하고, ‘5% 지방자치’ 오명을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보조하는 재정지원을 ‘완전한 포괄 보조’ 형식으로 전환해 재정 자율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지역 산업과 공간 구조를 통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핵심 권한 이양도 요청했다. 부산시와 경남도의 ▷북극항로 전진기지 구축을 위한 항만, 공항 관리 운영 참여, ▷남해안 발전의 걸림돌인 복합적 규제 완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권한, ▷광역교통망 구축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규제 및 특구 지정 등 기업 투자유치에 관한 전권 등이 통합 이후 지역이 자립적으로 성장 전략을 실행하기 위한 필수 요소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광역자치단체의 행정통합을 위해서는 특별법을 비롯한 관련법령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행정통합 관련 8개 시도지사 긴급 연석회의도 제안했다.

박형준 시장은 “행정통합은 지방선거 전략이나 형식적 통합이 아니라, 국가 구조를 새롭게 정비하고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발전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며 “정부가 중앙의 권한을 과감히 내려놓고 법적, 제도적으로 보장된 통합 자치단체의 재정·자치 분권을 결단할 때 준비된 부산·경남 행정통합의 시기는 앞당겨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완수 지사는 “지역 주민의 삶을 바꿀 행정 통합이 결코 지방선거 전략이 되어선 안된다”며 “단순한 물리적 통합이 아니라 국가의 구조를 새롭게 정비하고,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 발전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어 시도민의 삶을 본질적으로 바꾸는 행정통합이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