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 투자 이행·국회 입법 설명 총력
전문가들 “비서실장·부총리까지 전면 대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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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의 전략경제 협력 특사 자격으로 캐나다를 방문 중인 강훈식(가운데) 비서실장이 29일 SNS에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에게 이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총리 비서실장·국방장관·국방조달 담당 국무장관·산업장관·재무장관 등을 잇달아 만나 잠수함 사업과 안보·산업 협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김정관(오른쪽) 산업통상부 장관과 멜라니 졸리(왼쪽) 산업장관의 협약식 모습. [연합] |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대해 ‘25% 관세 인상’을 경고한 가운데 통상 당국 투톱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29일 미국을 방문해 각각의 카운터파트너와 회동한다. 관세 인상 경고의 진의를 파악하고 한국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이번 사태의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가운데 전문가들은 통상당국에 더해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까지 대미 협상 전면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인사로 꼽히는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과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까지 전방위적 ‘핫라인’을 가동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9일 산업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미국 동부 시간으로 28일 오후 7시 27분 오타와 국제공항을 출발해 은 같은 날 오후 9시 25분(한국시간 29일 오전 11시25분) 워싱턴 덜레스 공항에 도착한다.
김 장관은 워싱턴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 등 미국 주요 인사들을 만날 계획이다. 이번 대미 접촉을 통해 최근 미국에서 불거진 한미 관세 협상 이행 문제에 대한 미국 측 입장을 듣고 관련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6일(현지시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한국 입법부가 한국과 미국과의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한국에 대해 자동차, 목재, 의약품에 대한 관세와 기타 모든 상호관세(국가별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미국 측이 한국의 대미 투자 이행과 관련해 오해하는 부분이 있다면 한국의 대미 투자 이행 의지가 확고하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고 한국의 국회 입법 논의 절차 등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할 계획이다. 미국 측이 불만을 제기한 자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 논란도 적극 해명할 것으로 보인다.
여 본부장도 이날 카운터파트너인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을 만나 관세 문제를 비롯한 한미 통상 현안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그리어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 방침을 밝힌 지 하루 만에 한국과 대화를 통해 문제 해결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송영관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강 비서실장과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이 지난 8월 한미정상회담 직전 트럼프 대통령이 SNS를 통해 ‘돌출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해 긴밀하게 소통해 오해를 풀고 예정대로 회담을 진행한 점을 감안하면 이번에도 이런 핫라인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8월 한미정상회담 직전 트럼프 대통령은 ‘숙청’, ‘교회 압수수색’ 등 한국 내 상황과 관련한 발언을 내놓은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강 실장은 “와일스와 면담을 요청해 트럼프 대통령의 글과 관련해 한국 정치 상황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말하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 문제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다시 보고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직후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이 문제를 먼저 꺼내지 않았고, 언론의 질문에 이 대통령의 설명을 요청했으며, 이를 듣고는 자신의 오해였음을 확신한다는 취지의 공개 언급을 해 한국 측을 안심시켰다.
또 송 연구위원은 “베선트 재무장관과의 소통도 중요하다”면서 “결국 통상당국 이외에도 비서실장, 부총리까지 4인방이 함께 움직이어야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한미 간 이해관계의 균형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미국 역시 동맹이 필요한 상황인 만큼 감정적으로 충돌하기보다 실익 중심의 타협이 원만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베센트 장관은 28일(현지시간) CNBC 인터뷰에서 “한국 국회가 무역 합의를 통과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승인하기 전까지는 한국과의 무역 합의는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주고받은 ‘승인(ratify)’이라는 표현은 한국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산업부는 “러트닉 상무부 장관과 그리어 USTR 대표 뿐만 아니라 미국 의회를 비록한 주요 인사들을 만나 우리나라의 대미 투자 이행과 관련해 오해에 대해 설명할 것”이라며 “국익창출 차원에서 우리나라의 대미 투자 이행 의지가 확고하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고 한국의 국회 입법 논의 절차 등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