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법원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는 모습.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법원이 법원장, 고등법원 부장판사 및 고등법원 판사(고법판사) 등 고위법관 인사를 30일 단행했다. 지법과 고법 인사 체계를 분리하는 ‘법관 인사 이원화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고법판사가 법원행정처 차장에 보임됐다. 서울고법원장과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유임됐다.

대법원은 2월 9일자 법원장(고등법원장 2명, 지방법원장 12명, 법원행정처 차장 1명) 및 수석부장판사 등에 대한 보임 및 전보 등 인사를 실시했다고 이날 밝혔다. 아울러 2월 23일자로 고법판사 등에 대한 보임 및 전보 등 인사, 3월 1일자 법원장(신설 예정 회생법원장 3명) 인사를 실시했다고 했다.

법원의 인사·예산·회계·시설과 사법제도 연구 등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는 대법원 조직인 법원행정처에서 대법관인 처장을 보좌하는 차장에 기우종(사법연수원 26기) 서울고법 판사가 발탁됐다.

대법원은 “법관인사 이원화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고등법원 판사가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보임됐다”고 밝혔다.

과거 법관 인사는 지법 배석판사→지법 단독판사→고법 배석판사→지법 부장판사→고법 부장판사 식의 흐름으로 이뤄졌다. 고법 부장판사의 경우 법원장 및 대법관 후보군으로 올라갔다는 점에서, 법원 내에선 승진제도로 받아들여졌다. 법관 인사 이원화 제도는 2011년 법관 정기 인사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돼 지방법원 인사와 고등법원 인사가 나뉘었다. 고법 부장판사 승진제도는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 폐지가 추진돼, 2020년 국회의 법 개정으로 공식 폐지됐다.

새로 신설되는 3곳의 회생법원장 인사에선 성보기(27기) 전주지법 부장판사가 대전회생법원장, 심현욱(29기) 울산지법 수석부장판사가 대구회생법원장, 김성주(26기) 광주지법 부장판사가 광주회생법원장에 각각 보임됐다. 이들은 3월 1일부터 새 근무지에서 근무하게 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 재판을 비롯해 주요 현안 사건 재판을 맡는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의 경우 김대웅(19기) 서울고법원장과 오민석(26기) 중앙지법원장이 모두 유임돼 근무를 계속 이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