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4일(수) 서울주택정책소통관에 방문하여 전시를 관람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헤럴드경제=윤성현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시내 정비사업만 계획대로 진행돼도 정부가 제시한 공급대책 물량을 훨씬 웃돈다”며 중앙정부의 규제 완화를 거듭 촉구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에 위치한 주택정책 전용 전시공간 ‘서울주택정책소통관’을 둘러본 뒤 “모아타운과 신통기획 등으로 서울시가 그간 추진해온 정비사업이 약 376개 구역이며, 2031년까지 31만가구 착공이 목표”라며 “이 과정에서 신축으로 늘어나는 순증 물량이 평균 30% 수준으로 계산돼 8만7000가구가 새로 생긴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를 정부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공급대책과 대비했다. 그는 “정부 대책에서 언급된 서울 신규 물량 3만2000가구와 비교하면 정비사업 순증 물량이 2.5배 이상, 3배 가까이 된다”며 “주택 문제 해결 의지가 있다면 정비사업이 원활히 돌아가도록 막는 장벽부터 치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특히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따른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제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이주비 대출 규제 등을 정비사업을 멈추게 하는 요인으로 지목했다. 그는 “대출과 조합원 지위 양도 문제는 서울시 재량으로 풀 수 있는 영역이 거의 없어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해왔지만 반응이 없었다”며 “논의가 시작돼야 하는데 묵묵부답”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진행하는 정비사업의 효과에 대해서는 “순증만 8만7000가구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착공되는 31만가구 전체가 새 집이라는 점이 핵심”이라며 “노후 주택이 양질의 주택으로 대체되면서 주거 여건이 개선되고, 시장에 미치는 공급 효과도 훨씬 커지는 선순환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빈 땅을 찾아 무리하게 물량을 확보해도 주민 반대 등으로 진도가 못 나가는 경우가 많다”며 “정비사업을 억제하면서 다른 방식만 공급책이라고 말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4일 열린 서울주택정책소통관 개소식에서 한 시민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 예고에 전·월세 불안을 토로했다. 윤성현 기자

현장에서는 규제로 인한 사업 중단 우려가 직접 제기됐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권기백 정비사업연합회 이사는 “LTV 40% 제한과 이주비 대출 규제로 사업이 중단될 위기”라며 “공급대책을 봐도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이 거의 없다”고 호소했다.

전·월세 시장 불안을 둘러싼 발언도 나왔다. 한 시민이 “다주택자 규제를 강화하다 전월세가 폭등하는 재앙이 닥칠 수 있다”고 하자, 오 시장은 “다주택자가 집을 팔고 싶어도 10·15 대책 때문에 못 판다”며 “집을 내놓으려면 세입자를 내보내야 하는데 이사비를 수천만원에서 1억원을 줘야 하는 상황에서 누가 그렇게 하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현장에서 시민들이 절규하듯 말하는데 귀와 눈을 막고 안 듣는 것 아닌지 답답하다”고 응했다.

한편 최근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비구역 지정 권한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질문에 오 시장은 “중앙정부가 지정하려 해도 현장 목소리 반영이 어렵고 노하우가 부족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며 “서울시 신통기획처럼 지자체가 축적한 경험과 현장 조정 능력과는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