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을 이용해 제작함]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 부모로부터 받은 재산과 부동산 보유 여부가 평생의 부를 결정하며, 소득만으로는 자산 계층간 사다리에 올라 부의 격차를 메우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9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자산 격차 요인 분석과 정책 과제’ 보고서(김성아·이주미·박형존·한솔희·한수진)에 따르면 한국의 자산 불평등은 부동산과 대물림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심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보고서는 1995년부터 최근까지 한국 상위 10% 고자산가의 자산 점유율이 65% 안팎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자산은 단순한 경제적 여력을 나타내는 지표를 넘어 이혼이나 실업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가계를 보호하는 안전판 역할을 하는데, 현재 우리 사회의 자산 분포는 매우 불균등한 구조를 띠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은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인 덴마크나 인접 국가인 일본보다 상위 10%의 점유율이 높아 자산 격차가 훨씬 심각하다는 평가다.

자산 격차, 부동산이 ‘결정적’
부동산 중심의 자산 구조와 대출을 통한 자산 증식 방식은 한국의 자산 격차를 심화시키는 주범으로 꼽혔다.

부동산 자산을 보유한 것만으로도 중하위층의 자산 수준을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었지만, 최상위층으로 갈수록 부동산과 금융자산 그리고 부채를 동시에 대규모로 보유하며 부를 증식하는 양상이 나타났다.

빚을 내 부동산을 사고 그 가치가 상승하면서 자산이 불어나고 자산 격차는 더욱 심화되는 것이다.

결정적인 것은 청년기 초기 자산 형성이 평생을 좌우한다는 점이었다.

연구진이 2007년 당시 청년층의 자산 상태가 2023년까지 어떻게 변했는지 그 경로를 추적해보니 초기 단계에서 부모로부터 상속이나 증여받았거나 부채를 적절히 활용해 일찍 부동산을 취득한 집단은 이후 자산 축적 과정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유지했다.

반면 사회생활 초기에 생활비 마련을 위해 빚을 지고 출발한 청년들은 시간이 지나도 자산 하위 분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향이 뚜렷했다.

‘교육수준 높은 남성 자영업자’ 자산 확대 유리?
교육 수준, 성별 등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자산 격차가 벌어진 양상도 보였다.

성별에 따른 자산 격차를 보면 남성이 여성보다 자산 보유 확률과 수준이 모두 높았으며 이는 혼인 상태와 상호작용하며 더욱 강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자산 수준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이 확인됐다.

종사상 지위에 따라서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고자산층에 진입할 확률이 가장 높았으며 상용직 임금근로자보다 자영업자가 자산 형성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했다.

반면 임시직이나 일용직 근로자 그리고 장애인 가구 등은 자산 하위 분위에 밀집해 있어 경제적 취약성이 굳어질 위험이 컸다.

노동 소득만으론 자산 격차 좁히기 어렵다
부와 소득 간 상관관계가 점차 약화되는 가운데, 노동 소득만으론 자산 격차를 좁히기 어렵고 자산 격차는 다시 소득 격차를 강화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서는 경고했다.

특히 수도권,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자산 형성 과정은 지역 간, 세대 간, 세대 내 불평등을 심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이같은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정책 지원의 우선순위를 중저자산층에 두고 이들이 안정적으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상속이 부의 불평등을 심화시키지 않도록 이를 사회 전체의 자산으로 돌리는 사회적 상속 개념의 도입이 필요하며 저소득층을 위한 자산 형성 지원 사업을 강화하고 혼인이나 가족 해체에 따른 자산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성 인지적 정책 설계도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자산의 공정한 형성과 분배는 사회적 통합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수 조건으로 자산 형성의 기회가 모두에게 공정하게 주어질 수 있도록 정책 패러다임의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