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가장 좋은 위치…한국에 추가 압력할 수도”
日, 350억달러 투자처 발표…디지털 규제·투자 구조 차이도 변수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로이터]

[헤럴드경제=정목희 기자]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의 총선 압승과 일본 정부의 선제적인 대미(對美) 투자 이행이 맞물리면서 한국에 대한 미국의 압박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 전문가들은 19일(현지시간) 이같이 진단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공개적 지지 속에 자민당이 압도적 의석을 확보한 총선 결과를 바탕으로 전날 총리에 재선출됐다. 일본 정부는 이에 앞서 대미 투자 약속 5,00억 달러(약 798조 원) 가운데 350억 달러의 구체적 투자처를 발표했다.

필립 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경제프로그램 국장은 이날 CSIS 주최 토론회에서 “양자 관계 측면에서 일본은 미국의 다른 많은 파트너들에 비해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평가했다.

럭 국장은 “일본은 신중함을 유지하면서도 충분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며 인공 다이아몬드 제조, 미국산 원유 수출 인프라, 가스 화력발전 등 “당초 계획했던 분야에 실제 투자를 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본은 50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합의를 바탕으로 가장 먼저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조치를 취했다”며 “이로 인해 한국과 다른 국가들에 더 큰 압력이 가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한국 등이 “미국의 우선순위와 크게 상충하는 디지털 서비스 및 디지털 시장 규제를 채택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일본은 훨씬 미묘한 접근을 취하고 있고, 이는 미국의 구미에 맞는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앤드류 여 브루킹스연구소 한국석좌는 트럼프 행정부가 한·일을 비교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도쿄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라’며 한국과 일본을 대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여 석좌는 “트럼프 정부는 ‘일본은 이미 합의를 이행해 투자가 진행 중이다. 한국은 어디까지 왔는가. 우리는 아직 투자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지난해 여름으로 돌아가 보면, 한국과 일본은 트럼프 행정부가 더 많은 투자를 원했던 매우 유사한 상황에 있었다. 그러나 (양국이) 그 투자를 어떻게 구조화했는지에선 차이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이어 “한국의 경우 (일본보다) 더 나은 합의를 했다고 느꼈고, 연간 200억달러를 일종의 상한선으로 하는 투자를 구조화할 수 있었다”면서도 “그러나 일본이 몇몇 합의를 체결하면서 한국에 약간 부담으로 돌아오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강경한 우익 민족주의 성향의 다카이치 내각과 이재명 대통령의 한국 정부가 우려했던 만큼 큰 마찰을 빚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여 석좌는 “이 대통령은 몇 년 동안 반일적 발언을 해왔고, 일본을 비판했다. 그는 (2차 대전) 전시 노동자 문제에 대해 일본에 사과와 배상을 요구했다”며 “그것이 그가 내세웠던 일종의 정치적 기반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집권 이후 이 대통령은 “한일 관계와 한미일 관계에 대해 매우 실용적이며, 그것이 북한과 중국에 대한 억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한 그렇다”고 진단했다.

다카이치 총리에 대해서도 “우리가 걱정할 한 가지는 일본의 (‘전쟁 가능한 국가’로의) 헌법 개정 문제에 대한 한국인들의 우려”라며 “다카이치는 이를 잘 조율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의 날이 2월 22일로 곧 다가온다. 그러나 다카이치는 그 기념행사에 각료를 보내지 않겠다고 말했다”며 “이는 1년 전 선거운동 당시 그녀가 하겠다고 말했던 것과는 다른 입장”이라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