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비 관련 5개 부처 20일 ‘대응방안회의’
지자체 지원금에도…교복값 60만원 훌쩍 넘어
교육부 장관 “정장 형태 교복 필요한지 살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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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새 학기를 앞두고 ‘고가 교복’ 논란이 거세지면서 교복 형태가 바뀔 수 있을지 주목된다. 사진은 교복이 진열된 모습. [헤럴드경제 DB] |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3월 새 학기를 앞두고 ‘고가 교복’ 논란이 거세지면서 교복 형태가 바뀔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교복 구입비가 비싸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한데 이어 최교진 교육부 장관도 “정장 형태 교복이 필요한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면서다.
20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정부 5개 부처는 교육부 차관 주재로 ‘교복 제도 관련 대응 방안 회의’를 진행했다. 교복비 관련 5개 부처 담당 국장도 참석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회의와 관련해 “관계 부처와 함께 교복값 전반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정부가 대대적으로 교복 제도 점검에 나선 이유는 이재명 대통령이 ‘고가 교복’을 지적하면서 지난 12일 대책 마련을 지시한데 따른 것이다.
현재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30만~40만원의 교복 구매 지원금을 주고 있으나, 교복 품목이 다양해지고 업체들의 입찰 담합 등이 이뤄지면서 60만원을 훌쩍 넘기는 일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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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교복 교환장터에는 1700여명이 참여해 2500여점이 교환, 판매됐다. [양천구 제공] |
‘고가 교복’ 논란은 과거에도 있었다. 2010년대 대형 교복 브랜드 중심의 경쟁이 커지면서 위화감 조성 논란 등이 커졌고, 정부는 교복값 안정을 위해 학교주관공동구매를 도입했다. 학교주관공동구매란 학교가 경쟁 입찰 등을 통해 일괄 구매해 학생에게 제공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최근 대부분의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교복 이외에 반바지·후드집업·패딩·맨투맨 티셔츠 등 다양한 품목을 도입하면서 추가 지출이 잦아졌다는 점이다. 다수의 학부모는 기본 품목 교복인 정복에 더해 자주 입는 체육복과 셔츠 등을 구매하면 지원금의 2배 이상을 지출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송파구의 A 중학교의 교복 품목을 살펴보면 ▷동복 교복 34만원 ▷ 하복 10만원 ▷ 동·하복 체육복 4만4000원·3만2000원 ▷카디건 5만2000원 ▷후드집업 5만2000원 ▷생활복 3만원 ▷반바지 2만원 등이다. 이를 1개씩만 모두 산다고 해도 67만원인데, 이는 서울 교복 구매지원금(30만 원)의 두 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이번 기회에 교복 문화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비싼 교복 정복을 빼고 생활복 위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전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 “이번 기회에 정장 형태 교복이 꼭 필요한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도 있을 것”이라며 “생활복과 체육복의 효율성이 필요할 때도 있다.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교복 문화를 위해 교육 주체들이 함께 충분한 토의를 거쳐 최적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