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만원 넘은 쌀값 잡아라”…정부, 양곡 최대 15만t 시장 공급

RPC 재고 감소·수요 16만t 제출…대여 방식으로 수급 안정 추진
벼 재판매 제한·연도 내 판매 의무…가격 불안 시 반납 조건


사진은 8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 쌀 판매대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고공행진하는 쌀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정부양곡을 단계적으로 시장에 공급한다. 산지 재고가 평년보다 크게 줄어든 상황에서 추가 공급을 통해 수급 불안을 완화하겠다는 조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날 양곡수급안정위원회를 열고 최근 쌀 수급 상황을 점검한 뒤 정부양곡을 최대 15만t 이내에서 단계적으로 공급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우선 2025년산 정부양곡 10만t을 1차로 공급하고, 이후 시장 상황을 보며 2차 공급 시기와 물량을 결정할 방침이다.

최근 산지 쌀값 상승세가 이어지며 정부의 대응 필요성도 커졌다. 국가데이터처 집계에 따르면 지난 15일 기준 산지 쌀값은 20㎏ 기준 5만7630원으로, 한 가마(80㎏) 가격이 23만원을 넘어섰다. 올해 들어 두 달 만에 1.2% 상승한 수준이다. 평균 소매가격 역시 전날 기준 20㎏에 6만3000원으로, 지난해와 평년보다 15~16% 높은 상태다.

농식품부는 앞서 2025년산 쌀 10만t 시장 격리를 보류하는 대신 가공용 정부양곡 최대 6만t을 추가 공급하는 방안을 내놨지만, 쌀값 상승 흐름이 이어지자 추가 공급에 나섰다.

정부는 수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농업경영체 벼 재고와 산지유통업체 수요를 조사했다. 그 결과 농협과 민간 미곡종합처리장(RPC) 재고는 평년보다 14만t, 지난해보다 11만t 각각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고, 산지유통업체들은 약 16만t 규모의 정부양곡 수요를 제출했다.

정부양곡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대여’ 방식으로 공급된다. 쌀값이 불안해질 경우 정부의 반납 요청에 응하기로 동의한 업체에만 공급하며, 대상은 지난해 정부 벼 매입자금을 지원받은 산지유통업체 209곳이다. 이 가운데 농가로부터 벼를 3000t 이상 매입한 업체는 매입 물량을 증빙한 뒤 희망 물량을 제출해야 한다.

정부양곡 공급을 희망하는 업체는 농협경제지주 공지에 따라 다음 달 5일까지 신청하고, 반납 이행을 위한 담보도 설정해야 한다. 이번에 공급되는 물량은 벼 형태로 재판매하는 것이 제한되며 양곡연도 말까지 쌀로 판매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판매 완료 여부도 점검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산지 재고 감소와 가격 상승 폭을 고려해 선제적으로 정부양곡을 공급하기로 했다”며 “향후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추가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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