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6000’ 힘입어 개혁과제 밀어붙이는 李대통령…‘파티’는 없다[이런정치]

“‘주가 누르기 방지’ 뒷받침되면 정상화 흐름 개선”
‘부동산 정상화’ 강조 “버틴 것 손해인 상황 만들 것”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서영상·문혜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코스피 6000시대’를 맞아 축포를 터뜨리는 대신 개혁 과제 추진에 더욱 속도를 내고 있다.

이 대통령은 물론이고 청와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코스피 지수 급상승을 성과로 내세우지 않는다. 대신 연일 ‘부동산·자본시장 비정상의 정상화’를 강조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주가조작하면 패가망신’이라는 슬로건 아래 자본시장 정상화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상법 개정안 등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과 반도체 기업 성장에 힘입어 ‘육천피 시대’가 열렸지만 이 대통령은 물론 청와대는 관련 언급을 아끼는 분위기다. 이 대통령은 지난 26일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자본시장도 정상화의 길을 가고 있다”며 “한때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가진 자산들이 저평가됐는데, 이제 조금씩 정상화돼 많이 개선되고 있다” 정도의 평가를 내는 데 그쳤다.

이는 미국발 시장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고, 개혁 과제가 산적한 만큼 아직 안심할 때가 아니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대신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며 “앞으로 주가 누르기 방지법 같은 추가적인 제도 개혁이 뒷받침되면 이런 정상화의 흐름도 더 크게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혁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아울러 부동산과 관련해선 “망국적인 부동산 공화국을 해체하는 것 역시도 결코 넘지 못할 벽은 아니다”라며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동시에 다주택자 양도제 중과 유예 종료, 임대사업자 대출 연장·대환 문제, 농지 투기 문제와 매각 명령 검토 등 부동산 시장 관련 의제를 쏟아내고 있다.

이 대통령은 26일에도 “부동산, 버티는 것 자유지만 버틴 것이 손해인 상황 만들 것”이라며 다주택자들의 비거주 주택 매도를 압박했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5월 9일이 지나면 매물이 잠길 것이라거나, 일부 다주택자들이 버텨보겠다고 한다는 말이 있다”면서 “5월 9일 이전에 매각한 다주택자보다 버틴 다주택자가 유리하도록 방치할 수는 없다”고 했다.

일각에서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는 5월 9일까지는 집값 하락이 점쳐지지만, 이를 기점으로 매물이 다시 잠기면서 집값이 크게 오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데 대해 반박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특히 “각종 규제와 부담은 실주거용 1주택을 기본으로, 주거 여부·주택수·가격 수준 등에 따라 세밀하게 가중치를 주겠다”며 “초고가 주택은 선진국 수도 수준에 상응하는 부담과 규제를 안게 될 것”이라고 예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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