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세수로 재원 마련…민간 투자·소비 병행돼야 경기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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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추가경정예산(추경)에 청년 실업 대응을 핵심 과제로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쉬었음’ 청년 증가 등 고용 불안이 심화되는 가운데, 추경을 통한 일자리 보강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박 후보자는 2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추경 목적 중 하나는 대량 실업 대응”이라며 “청년과 관련한 고용·일자리 사업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단순한 일자리 공급이 아니라 ‘쉬었음’ 청년을 포함한 실효성 있는 보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추경에는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산업 충격 대응과 함께 고용 안전망 강화 방안도 포함될 전망이다.
박 후보자는 “중동과의 거래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산업 지원과 함께 고용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설계하고 있다”며 “물류·운송 부담 완화 등 기업 지원과 연계된 일자리 대책이 담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에너지·공급망 대응도 병행된다. 그는 “중동 상황 장기화 가능성을 고려해 나프타(납사)를 경제안보 품목으로 지정했다”며 “추경에도 핵심 품목 확보, 석유 비축, 공급망 다변화 등이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원은 초과 세수를 활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박 후보자는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초과 세수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추경 규모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서는 “재정 지출만으로 경기 회복을 완전히 이끌 수는 없다”며 “민간 소비와 기업 투자 활성화가 병행돼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재정 건전성 우려에 대해서는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된 상황에서 경제 회복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추경이 필요하다”며 “한정된 재원을 전략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