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3일 더불어민주당 진선미·김준혁 의원실 및 국민의힘 송석준·조정훈 의원실, 사법정책연구원과 공동 주최한 ‘한국 법조인 양성제도 개선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에서 조원희 법무법인 DLG 대표변호사(오른쪽 첫번째)가 발언하고 있다. 최의종 기자.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인공지능(AI) 시대에 변호사는 사후 분쟁 해결 담당자가 아닌 시스템 설계자로 역할이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자격증’이라는 제도적 보호가 희미해질 것으로 예측되는 시대에 가치 판단이 필요한 곳에서는 여전히 필요성이 있다는 진단과 함께, 법률 서비스 제공을 넘어 ‘설계’로 시선을 돌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조원희 법무법인 DLG 대표변호사는 3일 ‘한국 법조인 양성제도 개선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에서 ‘한국 사회는 법조인을 얼마나 필요로 하는가?’를 주제로 한 첫번째 세션 토론자로 나서 이같이 언급했다. 이날 심포지엄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더불어민주당 진선미·김준혁 의원실 및 국민의힘 송석준·조정훈 의원실, 사법정책연구원과 공동 주최했다.

조 변호사는 법조계(법조인)가 ‘자격증’이라는 제도적 보호를 받아왔으나, AI 시대 도래로 정보 비대칭성에 변화가 생기고 있으며 AI가 지식·논리·추론을 추월한다고 봤다. 또 변호사법이라는 보호 장치가 있더라도 신입 변호사에게는 변화가 빠를 것이라고 진단했다.

조 변호사는 AI시대에 기술이 모든 지식 노동을 대체하겠지만 가치 판단이 필요한 곳, 갈등 해결이 필요한 곳에는 여전히 변호사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변호사는 “AI가 내놓는 수백 가지 해법 중 우리 사회 정의와 윤리에 부합하는 해법을 선택하는 것은, 결국 인간 변호사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AI시대에는 법률 기술자에서 가치 설계자나 위험 관리자로서의 역할 변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변호사가 향후 사회 정의와 윤리에 부합하는 해법을 선택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윤리와 가치 이슈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문제를 해결하고 갈등 봉합도 변호사 역할이라고 진단했다.

법률 서비스 패러다임을 제공 차원을 넘어 ‘설계’로 나아가야 한다고도 했다. 조 변호사는 “법률은 읽는 텍스트가 아니라 실행되는 코드가 나올 것이다. 대면 상담 없이도 완벽하게 설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나올 것”이라며 “변호사는 사후 분쟁 해결이 아니라 시스템 설계자로 역할이 바뀌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조 변호사는 사법 사각지대 비즈니스화를 언급하며 AI에 따른 ‘시장 변화’를 진단하기도 했다. 그간 변호사들이 수익성이 높은 사건에 더 집중했는데, 향후 수많은 소액 분쟁 사건은 AI로 장착한 변호사 시장이 돼야 한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