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증가세 둔화 우려에 “당분간 유지될 것”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가능성에 대해 “상황이 정말 장기화되고 또는 심대한 타격이 더 추가적으로 있을 경우에는 재정 여력을 봐가면서 판단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6일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같이 언급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연합]

그는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원윳값이 우리 예상보다 더 폭등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것들은 다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부분들”이라며 “(2차 추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이렇게는 그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지금은 그걸 판단하기에 이른 시점”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긴급재정명령을 언급한 데 대해서는 “긴급재정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헌법이나 또는 법규상 국회의 승인을 다 요구하는 것”이라며 “그때 말씀은 ‘경제 위기나 비상 상황에서는 모든 정책 수단을 강구하라’ 이런 취지에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말했다.

전쟁 여파로 향후 세수 증가세가 둔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반도체나 증권은 중동시장의 여파는 있기는 하지만 당분간 (호황이) 유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추경으로 지방 정부의 재정 부담이 늘어난다는 지적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일부 사업비를 매칭해야 하는 구조를 언급하면서도 “지방교부세가 내려가기 때문에 그 돈으로도 하고도 충분히 남지 않느냐“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