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장특공 폐지 “어떤 정책 결정도 이뤄지지 않아…의견 듣는 중”

“이 대통령 언급, 투기·보유 목적에 대한 것”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2일 부동산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정책 방향과 관련해 “어떤 정책 결정도 이뤄지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장특공 폐지 여부와 관련된 질문에 “시중에 다양한 국민의 의견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지금 잘 듣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


이재명 대통령의 장특공 관련 SNS 메시지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취지는 거주 목적이 아닌 투기·보유 목적 등에 대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18일 엑스(X·옛 트위터)에 장특공제 폐지가 ‘세금 폭탄’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 “논리모순이자 명백한 거짓 선동”이라며 “장특공제는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오로지 장기 보유했다는 사유만으로 양도세를 대폭 깎아주는 제도”라고 언급했다.

장특공제 폐지가 부동산 시장의 ‘매물 잠김’을 야기할 것이라는 지적에는 “점진적, 단계적으로 폐지해 팔 기회를 주면 해결될 것”이라며 “예를 들어 폐지하되 6개월간은 시행유예, 다음 6개월간은 절반만 폐지, 1년 후에는 전부 폐지하는 방식”이라고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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