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원 국민의힘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전현건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의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의 방위산업 정책에 대해 “전략 부재와 안이함으로 대형 기회를 놓치고 있다”며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의 전면 쇄신을 촉구했다.

특히 한미 국방상호조달협정(RDP-A) 지연, 한국형 전투기(KF-21) 전력화 일정 조정 논란, 그리고 ‘50만 드론 전사’ 추진 방식 등을 예로 들며 “방산 컨트롤타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30일 유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 RDP-A 체결 지연이 미국 방산시장 진출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록히드마틴이 맺은 컨소시엄의 미 해군 차세대 고등훈련기 사업 참여 포기 사례를 거론하며 “미국산 부품 비중이 높은 현지 조달 장벽을 넘기 위해서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RDP-A가 향후 함정·지상무기 수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청와대-백악관 고위급 채널 가동 등 RDP-A 체결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KF-21 전력화 일정이 미뤄지는 것에도 비판을 이어갔다. 최근 정부가 예산 부담 등을 이유로 KF-21 전력화 완료 시점을 늦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확정된 소요기획과 중기계획을 뒤흔드는 것은 국방계획 체계를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노후 전투기 대체 필요성과 안보환경 악화를 고려하면 전력화 지연은 공군 전력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국방부의 ‘50만 드론 전사’ 양성 계획도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국방부는 모든 장병이 드론 조종과 자격 취득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이에 유 의원은 “교육용 소형 FPV 드론 대량 구매와 형식적 자격 취득 중심의 접근은 미래전 대비와 거리가 있다”며 “AI 기반 표적 추적, 원거리 타격, 대량생산 인프라 같은 실전형 드론전력 구상이 빠져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캐나다 차기 잠수함 사업, 중동 방공무기 수출 등 대형 수출 기회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정부 차원의 일관된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출국 정부의 획득사업 지원 능력은 해외 수주 경쟁력의 핵심”이라며 국방·외교·경제·산업을 아우르는 범정부 방산 컨트롤타워 구축을 촉구했다. 정부가 반복되는 정책 혼선에 대해 책임을 분명히 하고, 방산 육성 전략을 다시 짜야 한다는 것이다.

유 의원은 “콘트롤 타워는 대통령실에 두고, 현행 방산 담당 선임행정관 체제에서 방산 비서관급으로 격상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