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 하남갑 국민의힘 후보. [연합]

[헤럴드경제=전현건 기자] 이재명 대통령을 둘러싼 ‘공소취소 특검법’ 논란이 정치권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한 가운데 이와 관련된 이광재 하남갑 후보 입장과 관련해 이용 국민의힘 하남갑 후보가 비판했다.

해당 법안은 대통령이 임명한 특별검사가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이광재 민주당 후보는 5일 오전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해당 법안의 핵심 쟁점인 ‘공소 취소 권한’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못했다.

그는 “선거 이후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입장만을 반복하며, 법안 자체의 위헌성 논란이나 독소 조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의견을 내놓지 않았다.

이 후보는 “이광재 후보는 ‘선거가 끝난 후 진상 규명’이라는 입장만 견지하며, 법치와 민주를 파괴하는 독소 조항에 대해는 의견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이어 “지역구를 떠돌며 당의 전략 공천만 받아오니 당의 눈치를 보느라, 상식적인 답변도 어려운 것”이냐며 “시민의 선택을 받기전에 헌법과 법치를 무너뜨리는 정부 여당의 폭거에 대해 본인의 소신부터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광재 후보가 당의 입장과 전략을 의식해 공개적인 입장 표명을 회피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그러나 유권자 입장에서는 후보 개인의 소신과 헌법적 가치에 대한 판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서, 이러한 태도는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논란은 단순히 법안의 찬반을 넘어, 정치인이 헌법과 법치주의라는 기본 가치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를 가늠하는 시험대가 되고 있다.

선거 이후로 판단을 미루기보다, 유권자의 선택을 받기 전에 분명한 입장을 밝히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광재 후보가 ‘공소취소 특검법’에 대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그리고 그 답변이 유권자의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