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챗GPT를 이용해 제작함]

[헤럴드경제=유혜림 기자]장기 연체채권을 매입·정리해 서민의 재기를 돕는 ‘새도약기금’의 실적이 당초 계획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 보유 채권 위주로만 정리가 진행되면서 대부업권 등 민간 금융회사의 참여가 저조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이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장기 연체채권 정리에 속도를 내고 있어, 미참여 대부업권을 향한 압박도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25일 국회연구조정협의회가 발간한 ‘포용적 금융 등 금융개혁 방안’ 연구 자료에 따르면, 새도약기금이 매입한 7년 이상 장기연체채권 규모는 8조2503억원으로 목표(16조4000억원) 대비 50.3%를 기록했다. 그러나 실제 소각된 채권은 1조7591억원으로, 매입액 대비 소각 비율은 21.3% 수준에 그쳤다. 차주 기준으로 살펴보면 지원 목표 113만4000명 중 65만명이 매입 대상에 포함됐고, 실제 소각은 20만명(30.8%)으로 집계됐다.

국회연구조정협의회는 “오는 10월까지 운영되는 새도약기금의 채권매입, 소각 실적이 계획 대비 미흡하다”면서 “장기연체채권 보유 금융회사와의 협약 체결을 확대하여 실적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새도약기금은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 원 이하 연체 채권을 사들여 채무를 감면해주는 이재명 정부의 배드뱅크 프로그램이다. 최근 민간 배드뱅크인 상록수가 카드사태 당시 매입한 장기 연체채권에 대해 추심을 이어온 사실이 논란이 되면서 당국은 새도약기금에 넘기지 않은 초장기 연체채권을 살펴보고 있다.

이처럼 새도약기금의 실적이 더딘 배경에는 대부업권의 참여 부진이 자리하고 있다. 채권 정리가 공공기관 보유 채권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대부업권 참여가 상대적으로 저조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3월까지 소각된 채권 1조7591억원 중 공공기관 채권은 1조2985억원으로 전체의 73.8%를 차지했다. 반면 대부업권 채권 소각 규모는 858억원(4.9%)에 그쳤다.

[새도약기금 홈페이지 캡처]

장기 연체채권 상당량을 보유한 대부업권이 참여해야 새도약기금의 채권 정리 속도를 끌어올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단. 현재까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새도약기금 대상 채권 보유기관 2753개사 가운데 2736개사와 매입 협약을 체결했다. 미가입 기관은 애초 17개사였으나 최근 한국장학재단과 근로복지공단이 새도약기금 참여를 결정하면서 현재는 대부업체 15곳만 남은 상태다.

올해 1월 기준 대부업권이 보유한 새도약기금 매입 대상 장기연체채권 규모는 약 4조9000억원으로 전체 대상 채권 16조4000억원의 약 30%를 차지한다. 특히 대부업권 상위 30개사가 대부분을 보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를 감안하면 사실상 대부업권의 새도약기금 참여율은 ‘절반’에 그치는 셈이다. 이와 함께, 당국은 민간 유동화전문회사(SPC)가 보유한 장기연체채권에 대한 전수조사에도 착수하면서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초장기 연체채권 현황 파악에 나선다.

다만 대부업권에선 새도약기금 참여를 결정하기까지 여전히 손실 부담에 대한 우려가 큰 것으로 전해진다. 채권을 일괄 매각하기보다 회수 가능성과 시점을 따져 선택적으로 처분하려는 기류가 강한 것으로 파악된다. 대부업체 입장에선 과거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에 매입한 장기연체채권을 새도약기금에 낮은 가격으로 넘겨야 하는 구조인 만큼, 정책 참여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어떻게 보전·완화할지가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당국은 대부업체들이 은행권에서 저축은행·캐피탈사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인센티브 방안을 내놓은 상태다. 이어 지난 21일 캠코도 한국대부금융협회·대부업체 14곳을 만나 정책 참여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업계는 새도약기금에 채권을 매각한 대부업체가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대상 채권을 인수할 수 있도록 한 인센티브에 관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대부업권의 개인 연체채권 매입을 제한해왔다.

이와 함께, 업계는 새도약기금·새출발기금에 채권을 매각한 대부업체를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체’로 선정해 은행권 차입 경로를 열어주거나 금융권 대출 시 금리 우대 혜택을 제공하는 등 보다 실질적인 정책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아직 협약에 참여하지 않은 대부업체들을 상대로 개별 접촉과 맞춤형 설득 작업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