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정책실장 [연합]

[헤럴드경제=서영상·정석준 기자]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최근 한국 경제의 고금리·고물가·고환율 상황을 두고 ‘성공의 비용’이라고 진단한 것과 관련해 야권의 비판이 이어지자 청와대가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는 26일 공지를 통해 김 실장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언급과 관련 “예상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대응체계도 마련 할 계획”이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정부는 현재 상황이 중소기업과 서민 경제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취약계층 금융지원 확대, 주요 품목 수급·물가에 대한 상시 점검 및 안정조치, 부동산·외환시장의 안정적 관리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하반기 경제성장전략과 내년도 예산안에 국민 부담 완화 과제들을 적극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이 지난 24일 SNS에 올린 글에서 “오늘의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은 한국 경제가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성공의 비용”이라고 언급한 것에 대한 설명이다.

김 실장은 해당 글에서 최근 반도체·AI 기업 실적 폭발이 교역 조건 개선과 세수 확충, 국가 부채비율 감소 등 선순환으로 작동하고 있다면서 “한국 경제가 새로운 차원에 진입했다면 인식의 틀도 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제 전반의 가격체계가 한 단계 상향 조정되는 것은 부정적 현상이 아니라 장기간 저성장·저물가에 익숙해진 한국 경제가 새로운 균형점을 모색하는 과정이라며 중동전쟁발 물가 상승과 주요 선진국의 재정 불안이 가세해 고금리 환경이 조성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실장은 다시 상승 조짐을 보이는 부동산과 환율 등에 대해서도 분야별 대응 방향성을 제시했다.

먼저 부동산 상승과 관련해선 공급 확대는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고 부동산 자본 쏠림을 차단하는 구조적 수요관리 대책을 공급 정책과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율과 관련해선 최근 코스피가 급등하면서 외국인 매도세에 따른 환전 수요가 환율을 밀어 올린 것이라며 적극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김 실장이 앞서 AI 기업 관련 초과세수 배당을 언급한데 이어 잇달아 경제 분야 메시지를 내고 야권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 논란으로 비화되고 있다는 점도 눈길을 끄는 대목이다.

야권은 김 실장의 메시지가 공개된 직후 경제 상황에 대한 안이한 인식을 드러냈다며 시장 불안과 정책 혼선을 키운다고 공세에 나섰다.

특히 ‘국민배당금’ 구상에 이어 고금리·고물가·고환율 상황까지 ‘성공의 비용’으로 규정한 데 대해 “현실 인식이 국민 체감과 동떨어져 있다”며 비판을 집중하고 있다.

정점식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김 실장을 향해 “경제사령탑의 자격이 없다”며 날을 세웠다.

정 위원장은 “지금의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은 결코 성공의 비용이 아니다”며 “이재명 정권의 무능하고 무책인한 경제정책 실패의 결과물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상임선거대책위원장 [연합]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전날 “경제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정책 책임자의 고민은 아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곡학아세의 고민”이라며 “반도체가 주춤하는 순간 우리 경제가 어떤 현실을 마주할지, 만약 미국 연준(Fed)이 금리를 올리기라도 하면 그 충격은 어떻게 감당할지 생각하기조차 두렵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