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국회의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여야 원내대표와 회동 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한병도 원내대표, 조 국회의장,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 원내운영수석부대표로 내정된 김승수 의원. [공동취재단]

[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 여야가 이번 주 22대 국회 후반기 원(院) 구성을 두고 본격적인 협상에 돌입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법사위 등 핵심 상임위 위원장 자리를 두고 격돌할 전망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국정 운영을 입법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주요 상임위원장을 가져가야 한다고 부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제2당으로서 정부·여당을 견제하기 위해 핵심 상임위원장을 야당이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4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18개의 상임위원회·상설특별위원회 중 주요 법안 처리의 관문 역할을 하며 ‘상원’으로 불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 자리를 두고, 여아간 신경전이 이미 시작됐다.

민주당은 각종 상임위를 통과한 민생·개혁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법사위원장을 여당이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 확고하다.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면 법사위에서 법안을 계류하며 처리를 지연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국민의힘은 국회의장은 제1당, 법사위원장은 제2당이 맡는 관례를 내세우며 법사위원장 자리를 요구하고 있다. 여권이 본회의 필리버스터도 종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만큼 법사위원장이라도 야당이 맡아야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칙이 지켜질 수 있다는 논리다.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14일 논평을 내고 “야당이 법사위원장직을 반드시 맡아 국회의 견제 기능을 온전히 복원하는 것만이 권력 사유화를 막으라는 6·3 지방선거의 준엄한 민심을 따르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하반기 국회는 더더욱 신속하게 민생현안을 처리해야 한다”며 “법사위원장 자리는 입법 지연을 일삼아온 국민의힘에 결코 넘겨줄 수 없다”고 맞받아쳤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사진 오른쪽)가 11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취임 인사차 방문한 국민의힘 정점식 신임 원내대표를 맞아 함께 자리하고 있다. [연합]

앞서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광주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18일까진 원 구성을 마쳐야 한다”며 “법사위는 협상 대상이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반면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야당 법사위원장’이 “입법 독재를 종식시키고 견제와 균형의 국회를 되살리기 위한 필수 요소”라고 말했다.

법사위 뿐 아니라 정무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등 주요 상임위 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논의도 치열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전반기 국회에서 국민의힘이 정무위원장과 산자위원장을 맡으면서 이재명 정부의 경제 정책 추진에 제약이 있었다는 인식이 강하다. 특히 부동산과 연계된 금융 정책, 규제 입법을 담당하는 정무위와 산업·무역·에너지 분야 입법을 주도하는 산자위를 여당이 맡아야 ‘경제 입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방송·통신 정책과 관련된 과방위도 여당이 양보할 수 없는 상임위라는 기류가 있다.

국민의힘은 세금 문제 등에 대한 공세 주도권을 잡기 위해 재정경제기획위와 국토교통위 위원장직을 노리고 있다.

전반기 국회에서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았던 외교통일위, 국방위 등 안보 관련 상임위도 협상 과정에서 쟁점이 될 수 있다.

당 뿐만 아니라 당내에서 누가 상임위원장을 맡을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우선 민주당 내에서는 장관과 상임위원장 이력이 없는 3선 의원들이 후반기 상임위원장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후보군으로는 김정호, 김영진, 송기헌, 이언주, 전현희, 진성준 의원 등이 거론된다. 법사위원장에는 송 의원과 전 의원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통상 2년간 하는 상임위원장을 1년만 맡았던 서삼석, 이재정 의원도 후반기 위원장으로 거론된다.

국민의힘에서도 3선 의원들이 상임위원장 후보군이다. 3선 중 김석기·성일종·신성범·윤한홍·이철규 의원은 전반기 상임위원장을 지냈으며, 김성원·김정재·김희정·송석준·송언석·이만희·이양수 의원 등은 아직 맡지 않았다. 4선 중에서는 안철수·유의동 의원이 위원장직을 맡지 않았다.

상임위원장을 하지 않았던 의원들을 우선 배정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는 가운데 여야 간 원 구성 협의 결과가 윤곽이 나와야 본격적인 ‘내부 인사’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