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사진 왼쪽에서 네 번째)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에서 현 정부 출범 1주년 정책간담회를 열고 하반기 중점 추진 과제를 설명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1일 “(탈모 건보 적용에 대해) 7월에 있을 행정안전부의 ‘모두의 토론회’ 의견 등을 반영해서 추진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에서 현 정부 출범 1주년 정책간담회를 열고 하반기 중점 추진 과제를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탈모 치료 건강보험 적용에 대한 실무 검토를 진행했고, 하반기에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적용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 장관은 “탈모가 청년의 건강과 일상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건보 적용이) 필요하다는 관점과 중증 위주로 가야 한다는 의견 등 다양한 의견이 있다”며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건보공단에서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긍정적인 답이 나왔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노인 빈곤율을 낮추기 위한 ‘하후상박형’ 기초연금 개편안을 하반기에 내놓고 단계적 추진을 검토한다.

정 장관은 “여러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데 하반기 안에는 방향을 설정하고, 관련 법을 개정하고, 연금특위 등 국회 심의도 거쳐야 하므로 최대한 신속하게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양한 시나리오로 재정추계를 하는데 저소득층을 두텁게 한다는 데 원칙적으로 다 동의하신다”라며 “일제히 개편되긴 어렵고, 개편방안은 하반기에 만들되 개편은 단계적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초연금에 대한 기준과 금액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전문가 검토를 했을 때 수급률을 급격하게 떨어뜨리는 건 맞지 않다는 지적도 있었다”며 “수급 기준과 금액을 어떤 목표와 내용, 속도로 조정할 것인지 정부에서 안을 만들고, 사회적 합의를 위해 공개적으로 설명하는 자리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반복되는 응급실 환자 미수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응급실 이송체계 개편과 중증 응급환자 치료 역량 강화도 함께 추진한다.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은 시도가 지역 의료기관, 소방당국 등과 함께 지역 특성을 고려해 이송 지침을 정비하고, 이송이 지연되면 광역상황실이나 우선수용병원 등을 통해 대응하는 체계다. 지역별 시범사업을 거쳐 9월부터 전국으로 확대한다.

정 장관은 “응급의료 문제는 응급실 시설·장비·인력이 아니라 응급상황에서의 ‘최종 치료 역량’을 볼 필요가 있어서 현재 지정기준 개편이 진행 중”이라며 “또 책임보험을 의무화하고 고위험 필수의료 부문은 중과실 없는 경우 형사상 책임을 완화하는 작업이 하반기 진행되면 (의료진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