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만5000명 안팎의 학생이 장기 미인정결석 상태이지만 교육당국의 관리는 학생의 소재 확인에 집중돼 있어 실제 위기상황을 조기에 발견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챗GPT로 제작]

인천 연수구 송도동의 한 재활용품 처리시설에서 신원 미상의 신체 일부가 발견되면서 경찰이 미성년자 실종 여부 확인에 나선 가운데 장기간 학교에 나오지 않는 학생 관리 체계가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만5000명 안팎의 학생이 장기 미인정결석 상태에 놓이고 있지만 교육당국의 관리는 학생의 소재 확인에 집중돼 있어 실제 위기 상황을 조기에 발견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17일 교육부가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 현황’에 따르면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은 2020년 9245명에서 2023년 1만7855명까지 증가 추세를 보였다. 이후 2024년 1만6944명, 2025년 9월 기준 1만5420명으로 다소 감소했지만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상황이다.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이란 학교장이 정한 일정 기간 이상 사이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학교에 나오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시도교육청별 기준은 차이가 있지만 초·중학교는 대체로 7~10일, 고등학교는 7일 이상 결석하면 관리 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최근 5년 사이 초등학생·중학생의 이탈 규모가 컸다. 2025년 기준 초등학생 장기 미인정결석자는 5487명, 중학생은 5524명으로 고등학생 4409명보다 많았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5491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3120명, 인천 1282명 순이었다. 경기 지역에서는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 가운데 3775명이 학교로 돌아오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 과정에서 장기간 학교를 떠난 학생 상당수가 복귀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2025년 기준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 1만5420명 가운데 학교에 복귀한 학생은 7138명이었고, 미복귀 학생은 8530명으로 전체의 절반에 달했다.

교육부는 미복귀 학생 가운데 8360명의 소재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교육 현장에서는 단순히 연락이 닿거나 학생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만으로는 ▷가정 내 학대 ▷은둔 고립 문제 ▷심리 문제 등 복합적인 위기 상황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실제 장기 미인정결석 관리 과정에서 안전 확인의 한계가 드러난 사례도 있었다. 인천에서는 가정 내 교육을 이유로 장기간 학교에 나오지 않던 학생이 부모의 학대로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고 한 교회에서 온몸에 멍이 든 채 발견돼 숨진 대전 지역 여고생 역시 장기 미인정결석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수사 의뢰 건수도 감소추세다. 미인정결석 학생에 대한 수사의뢰 건수는 ▷2020년 141건 ▷2021년 177건 ▷2022년 170건 ▷2023년 154건 ▷2024년 134건이었다. 2025년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 가운데 수사 의뢰로 이어진 사례는 99건으로 전체 학생 대비 0.6% 수준이다.

정부는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 관리를 위해 교육청·지자체와 함께 정기 점검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매년 상·하반기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을 점검하고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통해 현황을 관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는 전화 상담과 화상 관찰, 가정 방문 등으로 학생의 소재와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등교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해서는 학습·심리·경제적 지원 등 위기 요인에 따른 서비스를 연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상황이 이렇자 교육계에서는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 관리를 단순한 출결 관리가 아닌 위기 학생 지원 체계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현재 시스템은 학생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가정 환경과 심리 상태 등 위험 요인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학교와 지자체, 복지기관 간 연계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아이와 연락이 된다는 이유만으로 안전하다고 판단하는 현행 관리 체계로는 위기 학생을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생활환경 점검과 관계기관 연계를 강화해 또 다른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질적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용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