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기후위기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안건이 여야 의원 만장일치로 통과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해솔 기자] 22대 국회 후반기 원(院) 구성 협상이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자리 등을 둘러싼 여야 간 양보 없는 대치로 교착 상태에 빠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법사위원장 사수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거대 여당을 견제하기 위한 ‘야당 몫 반환’을 내걸고 있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18일까지 원 구성 협상을 이어 갈 예정이다.

민주당은 법사위는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후반기 법사위원장은 민주당이 맡는다”고 못 박으며 “이재명 정부 2년 차 국정운영과 민생안정을 위해서는 책임 있는 여당이 법사위를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당의 그간 원내 행보를 국회 파행의 원인으로 지목하며 공세 수위도 높였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지난 1년 동안 상임위를 정쟁의 도구로 전락시켰고, 엉터리 필리버스터와 무차별 보이콧으로 국회를 파행시켰다”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이런 행태가 계속된다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맡았던 주요 경제 관련 상임위도 회수할 것을 검토하겠다”고 압박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여당의 다수 의석을 앞세운 일방 독주를 저지하기 위해 법사위원장 자리가 반드시 야당 몫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맞받아쳤다.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사위원장 반환이 국회 정상화의 시작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 수석부대표는 여당의 법사위 고수 배경에 정치적 의도가 깔려있다고 정조준했다. 그는 “민주당이 관례를 무시하고 법사위를 고집하는 것은 결국 공소취소 특검을 통과시키려는 저의로밖에 볼 수 없다”며 야당 공조를 통한 저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정치권에서는 협상 결렬 시 의석수 우위를 점한 민주당이 본회의를 단독 소집, 자당 몫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하는 시나리오도 거론된다. 민주당은 2024년 6월 전반기 원 구성 협상 대치 상황에서 단독 처리를 통해 11개 상임위원장을 먼저 선출한 전례가 있다.

다만 최근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패배 등 여파로 여론조사상 정부·여당 지지율 하락세와 야당 지지율 상승세가 확인되는 상황에서 민주당 지도부가 정국 경색의 독박을 쓸 수 있는 단독 강행처리 카드를 섣불리 꺼내 들기에는 부담이 적잖을 것이라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