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회담 가능성 언급하고 국내 현안 솔직 답변
“당청관계 쓴소리 할 수 있어…포용·개방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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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G7참석·유럽순방 결과 브리핑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주장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저는 엄격한 조건 하에 아주 최소한만 하면 좋겠다”면서도 “정치화를 막기 위해 (논의를) 국회로 넘긴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개최된 유럽·G7 순방 결과 관련 브리핑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문제가) 정치적 슬로건으로 활용되는 측면이 없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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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G7참석·유럽순방 결과 브리핑에서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 |
이날 이 대통령은 약 90분간 생중계를 통해 이번 순방 성과와 국내 현안에 대한 입장을 내놨다. 이 대통령은 국회 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논의와 관련해 “개별 국회의원들이 어떤 생각하는지 자유롭게 표명해야 되지 않겠나. 그러나 이게 억압의 방식이 되선 안 되겠다”면서도 “국회에서, 민주당 당내에서 충분한 숙의를 거치고, 또 국민의 의견도 수렴해 장단점도 잘 점검해 보완할지도 논의해서 종합적으로 (결정)하라고 국회에 넘겼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거듭 “제 생각은 명백하다. 사실 검찰 맘에 안 든다”면서도 “문제는 국민들 의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숙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그래서 보완수사는 안 하는 게 맞는데, 악용될 여지가 없는 아주 예외적인 그런 경우에까지 다 봉쇄해놓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겠다는 게 제 생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제 생각엔 국회에서 충분히 국민의 입장에서, 또 악용 가능성을 배제하는 필요를 충분히 논의하면 좋겠다”면서 “(보완수사권 논의가) 정치적 논쟁, 또는 정치적 공격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 ‘국회가 논의하라, 국회가 하자는대로 하겠다’고 한 것이다. 권한을 줬으니 책임도 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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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G7 참석·유럽 순방 결과 브리핑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
외교·안보 사안으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G7 정상회의 공식 만찬 당시 북미 대화 가능성과 관련해 대화를 나눈 내용을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가장 긴 대화를 한 것은 사실 북핵 문제”라며 “트럼프 대통령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함께 뜰을 거닐던 사진을 SNS에 올렸다는 말을 하셨다. ‘이제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될 때가 됐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한 말의 핵심은 ‘북한도 핵무기를 현실적으로 보유하기 이전 단계에서 가능한 조치를 해야 했는데, 못해서 아쉽다’는 얘기”라며 “저도 물론 그 점도 그 점이지만 지금은 다른 나라를 대하는 방식으로 북핵문제를 접근하면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말했다”고 했다.
계속해서 “그 점에 대해 본인(트럼프 대통령)도 동의했다. 해결 방안이 마땅치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셨고, 그게 고민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래서 북핵 문제에 대한 우리 입장을 자세히 설명했다. 일률적으로 한 번에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제시했던 ‘3단계 비핵화’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설명했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제안했던 것처럼 단계별로 목표를 나누자고 했다”며 “쉽게 말해 중단하는 것만으로도 국제사회에는 이익이다. 방치하면 상황이 악화된다. 그리고 북한 체제 유지에 필요한 정도를 초과하는 핵물질을 보유하게 되면 아마 해외반출 욕구가 커지지 않겠느냐. 그것이 실질적으로 위험한 상황이 아니냐는 점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의 단계적 해법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다. 충분히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북미 대화를 원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방법을 물었다고 이 대통령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북미 대화에 관해선 (트럼프 대통령은) 답답해 하셨다. 뚜렷한 수가 있으면 하고 싶어 하신다”면서 “이제는 김정은과 대화를 해야 되겠단 생각을 갖고 계셨다. 저한테 ‘방법이 뭐냐’ 이런 것도 물어보셨다”고 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결국 체제 안전 문제가 관건이며, 지금까지 이어진 국제사회 제재가 더 이상 효력이 없다는 점을 상세히 설명했다고 한다.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북러간 군사협력이 이어지면서 제재의 실효성이 더 떨어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제는 핵물질 추가개발, 미사일 추가개발을 중단하는 것을 가지고 협상해야 할 때가 됐다고 보여진다고 말했다”며 “그 점도 (트럼프 대통령이) 많이 공감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과 북한이 대화할 수 있는 유일한 상대라고 보여지고, 미국이 북한이 공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안을 내면 좋겠다. 그리고 미국의 재야 군사 전문가들의 의견도 참고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렸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북한과 완전히 단절된 우리나라 상황을 두고 “지금 단계로는 완전히 교착상태라 할 수 있다.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며 “이런 교착상태를 압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면 좋은데,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이다. 냉엄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는 현실에 기반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다. 이상적이고, 가치에 기반한, 우아한, 멋있는 주장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주장하면 뭐 하겠나. 상황이 더 나빠진다. 그것은 무책임한 것”이라며 “결과에 책임도 못 지면서 말은 멋있게 하는데, 상황을 점점 나쁘게 만드는 것이다. 그건 국제정치든 국내정치는 가서는 안 될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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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G7참석·유럽순방 결과 브리핑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
이 대통령은 이날 순방 전 출국길에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불참하면서 불거진 ‘패싱 논란’에 대해서도 일부 입장을 내놨다.
이 대통령은 “사실 저는 제가 해외 출국·귀국할때 많은 사람들이 줄서서 그렇게 하는 것이 흔쾌히 기분좋은 일은 아니다”라며 “이번에 나갈 땐 ‘뭐 그렇게 꼭 해야 하나’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하여튼 일부가 참석을 못하는, 또는 안하는 상황이 생겼던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순방 기간 여당을 향한 지적으로 비춰지는 SNS 메시지를 내놓은 것을 두고 “저는 당청관계에 대해 당도 정부에 대해서 필요한 쓴소리를 할 수 있고, 좋은 소리만 해야 된다고 생각하진 않는다”고도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민의 선택을 받기 위한 정당의 포용성과 개방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본질적 지향에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공감하는 사람만 모아서는 전체를 대표하기가 어렵다”며 “그래서 정치는 언제나 포용적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청관계는 하나이면서 또 남이기도 하고, 남이면서 또 하나이기도 하고 그런 관계라고 생각된다. 그래서 당연히 서로에게 잘 되자고 격려할 수 있고, 잘못된 게 있으면 지적할 수도 있는 것”이라며 “민주당과 현재 정부가 여러분이 보시기엔 엄청난 갈등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더 잘되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당청갈등에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민주당 내 갈등이 고조되는 점을 두고서도 “원수 싸우듯이 하지 마시라. 같은 진영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경쟁하는 게 아니라 전쟁을 해서야 되겠나”라고 꼬집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계속해서 “또 모욕하지 마시라. 서로 모욕하고 폄하하고 꼭 숨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정치문화도 더 잘하기 경쟁, 합리적 경쟁·논쟁을 해야 한다. 진짜 죽일듯이 싸우다가 진짜 죽이면 어떻게 하나”라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경쟁이 전쟁이 되지 않으면 좋겠다. 그것도 지나면 다 그만이다. 지나면 매일 (서로) 보고 살아야 한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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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G7 참석·유럽 순방 결과 브리핑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
야당을 향해서도 “여야도 사실 마찬가지다. 사실에 기반해서 합리적 논쟁을 하면 국민들께서도 ‘아 누구말이 맞아, 아 누가 더 멋있어’ 이렇게 할 텐데 표현은 왜 그리 저렴한가”라며 “제가 언제 주가 9000 가지고 자화자찬을 했나”라고 따졌다.
이 대통령은 “제가 조심스러워 일부러 주가 얘기 안 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 주가 9000 됐다고 자화자찬하지 마라’ 이런 논평을 내고 그러면 되겠나”라며 “내가 얼마나 주가 문제를 조심하는지 압니까. 일체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정치적인 논쟁은 전쟁이 아닌 경쟁이었으면 좋겠다. 그 경쟁도 죽이기 경쟁이 아니고, 누가 더 잘하나, 누가 더 합리적인가, 누가 더 효율적인가를 국민이 보는 앞에서 논쟁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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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의 G7참석·유럽순방 결과 브리핑에 청와대 수석들이 배석해 있다. [연합] |
또한 이 대통령은 지방선거 이후 지지율 하락과 관련해 “선거일을 기점으로 지지율이 폭락하고 있다.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국민들의 평가”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든다는 사람이 늘어난 것 아니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당에 대해서도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이다. 냉정한 현실이다. 받아들여야 한다”며 “결론적으로 그에 대해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민심 이반의 원인으로 이 대통령은 “아마 제일 큰 것은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뭘 가지고 싸우는 것인가. 도대체 너네들 그 다툼이라는 게 우리의 삶과 무슨 상관이 있으며, 우리가 맡긴 공적 업무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아닐까 하는 게 제 생각”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어 “각자에겐 중요한 일이겠지만, 우리 국민께서 보시기엔 화날 만 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최대한 빨리 이 상황을 정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집권 2년차 개각과 청와대 참모 개편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총리를 새로 지명해 지금 청문회 중인 그분이 총리로 업무를 시작하면 그땐 (개각) 절차는 가능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는 기획된 새로운 일들을 제대로 추진하는 기간이 되지 않을까 싶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자원들로 다시 구성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다. 어느 범위에서 어떤 부처를 할지는 아직 깊이 생각 안 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