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이 진열된 설탕 등 당류를 살펴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설탕에도 담배처럼 부담금을 부과하는 아이디어를 거론했다. 엑스(X·옛 트위터)에 국민의 80%가 설탕세 도입에 찬성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올리며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 억제, 그 부담금으로 지역·공공의료 강화에 재투자”라고 적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설탕에도 담배처럼 부담금을 도입해 설탕 사용도 줄이고 그로부터 발생하는 재원을 공공의료 강화에 사용하자고 제안한데 대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결국 세금을 늘리자는 것으로 서민만 피해를 볼 것이라고 반대했다. 주 의원은 이런 논리라면 다음엔 소금세를 도입할 것이나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28일 X(구 트위터)를 통해 ‘국민 80%가 설탕세 도입에 찬성’이라는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 설문 조사한 결과를 소개하면서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 억제, 그 부담금으로 지역·공공 의료 강화에 재투자는 어떠시냐”고 밝혔다.

이에 청와대도 “설탕 섭취로 인한 국민 건강권 문제 및 지역·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재투자 재원으로의 활용 방안 등에 대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뿐만 아니라 재정경제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헌정회, 서울대 건상문화사업단과 공동으로 내달 12일 국회에서 ‘설탕 과다사용 부담금 국회 토론회’를 열고 설탕세 도입을 위한 입법 검토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대해 주진우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건강을 위해 설탕세를 도입하자는 논리대로라면 다음엔 짜게 먹는 것을 막기 위해 소금세도 도입할 것이냐”며 “공공 의료 재원 마련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결국 설탕세는 제품 가격에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는 국민의 세 부담을 늘릴 뿐”이라며 “숙의없이 이런 식으로 세금을 막 늘려서는 안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