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경쟁 정책 보고서 발간 예정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챗GPT와 제미나이 등 인공지능(AI) 시장에 참여 중인 국내외 주요 기업들의 거래 구조와 시장 운영 실태를 점검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AI 서비스 시장의 경쟁 환경과 거래 현황 등을 분석하기 위한 ‘AI 서비스 시장 실태조사’를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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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
이번 조사는 2024년 진행된 AI 시장 전반 조사와 2025년 데이터 중심의 AI 인프라 조사에 이어 공정위가 추진하는 세 번째 AI 분야 조사다.
최근 AI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스마트폰·자동차 같은 주요 기기뿐 아니라 웹브라우저와 소셜미디어에서도 AI 서비스 이용이 보편화되고 있다. 반면 시장 내 일부 기업으로의 집중 현상, AI 서비스를 활용한 허위·과장 광고 등 소비자 피해 가능성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경쟁 제한 문제와 소비자 이슈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이번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조사에 앞서 국내외 AI 서비스 개발업체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조사 대상 기업과 세부 항목을 정했다. 업계에서는 챗GPT와 제미나이 운영사 등이 조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보고 있지만 공정위는 구체적인 기업 명단은 공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실태조사는 두 단계로 진행된다. 1단계에서는 주요 AI 서비스 개발사 29곳과 국내외 AI 서비스 탑재 제품 제공업체 17곳을 대상으로 거래 현황, 소비자 대상 서비스 제공 방식, 불공정 거래 경험 여부 등을 조사한다.
이어 2단계에서는 실제 AI 서비스를 사용하는 소비자를 상대로 이용 패턴과 AI 서비스에 대한 인식 수준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향후 경쟁 정책 방향을 담은 정책 보고서를 연내 발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