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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하반기 이후 본격화된 금융위기의 여파를 체험한 첫해로서 2009년을 돌이켜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저기서 피해가 속출하는 가운데 총체적인 위기에서 벗어나려는 몸부림이랄까, 파국을 면해야 겠다는 수습노력이 활발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정리와 평가를 먼저 해보지요.
▲최양오 박사= 2008,2009년으로 이어진 금융위기는 몇가지 요소를 내재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첫째, 대·중·소주기로 구분하는 경제순환의 흐름상 좋지 않은 시기와 겹쳤습니다. 더불어 글로벌 헤게모니에 변화가 많았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정권교체로 인한 리더십 변화가 일어났지요.유럽에 우파정권이 등장한 것도 헤게모니 변화의 한축으로 작용했습니다. 무엇보다 금융 산업의 기술 진보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앞서 나갔다는 것이 위기의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했던 게 사실입니다. 특히 중국의 급속한 부상에 따른 무역수지라든가, 위안화 절상 문제 등 미국과의 불균형적인 관계들이 위기 속에 숨어든 요소가 됐지요.
▲최운화 행장=금융위기의 진원지인 미국에서 연방정부가 펼친 수습노력에 관해서라면 한마디로 ‘그 수 밖에 없었다’고 말해야 겠습니다.금융권간의 자금경색을 막기 위해 부실자산구제계획이라는 TARP를 통해 대형은행을 살려야 했고, 연방예금감독국(FDIC)은 개인예금 보증한도를 25만달러로 상향조정하는 조치를 취하기도 했지요. 이런 것들은 딱히 준비돼 있던 처방도 아니고, 검증도 되지 않았지만 달리 대안을 생각할 여유가 없어서 나온 것입니다. 위급한 환자에게 의사가 본능적인 감각으로 응급조치를 취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지요.거기엔 두가지 의미가 있습니다.첫째로는 그같은 본능적인 대응에는 당국자들,그러니까 헨리 폴슨, 티모시 가이트너 등 전·현직 재무장관과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 의장 같은 이들의 이론과 철학이 반영됐다는 겁니다.그걸 바라보는 국민들이나 연방의회 등 정치권 또한 그저 지켜볼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응급조치가 당국자들의 철학이 반영된 것이라는 부분을 좀 더 설명해주시지요.
▲최 행장=이번 금융위기사태를 1930년대 대공황과 구분짓는 분석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번 사태수습의 핵심적 위치에 있는 버냉키 의장은 대공황의 원인 분석에 관한한 대가(Master)입니다. 버냉키 의장은 대공황이 은행들 간의 패권싸움 와중에서 적절한 자금을 공급하지 못하는 등 대응력 부족 탓에 확산됐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이번 위기에서 버냉키 의장으로선 무조건 금융시스템의 붕괴는 막자는게 최우선이었을 겁니다. 그같은 대응방식이 응급의사의 본능적 감각과 똑같은 거지요.TARP 등이 나온 배경입니다.금융권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나 경제학자들이 보기에도 그 이상 좋은 방법이 있었겠느냐 싶을 만큼 효과적인 대응이었다고 평가합니다.물론 일반 소비자나 기업 입장에서 보면 그같은 조치들이 관연 무슨 혜택을 주었느냐고 회의적이겠지요. 어찌됐건 대공황 때에 비해 적어도 처방은 달리했습니다. 시기적으로 2008년을 정점으로 봤을 때 2011년까지는 더블딥의 위험을 안고 있기 때문에 아직 그 효과가 검증되지 않지만 적어도 금융계의 안정은 가져왔지요. 시스템의 위기를 방치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평가할 만합니다.
-세계경제의 권역별, 국가별로 여러가지 위기극복 노력들이 펼쳐졌습니다. 사례별 특징을 추려본다면 어떤게 있을까요.
▲최 박사= 세계경제권이 유례없이 공조체제를 만들어 그게 극복의 힘으로 작용했습니다. 사실 대공황같은 게 다시 올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있었지만 GDP(국가총생산)를 통한 관리가 효과를 봤습니다. GDP라는 통일된 기준 지표를 바탕으로 금융재정 정책이라든가 소비촉진책 등이 글로벌 공조체제에 따라 한 방향으로 추진됐지요. 전세계가 비슷한 정책기조를 가져갈 수 있었던 겁니다. 국가별로 특징을 갖기 보다 세계 공조가 두드러지게 체계화됐는데 이건 처음 경험한 일입니다.
-경제분야에서 세계가 공조체제를 이룬 게 처음이라면 이같은 소중한 경험이 앞으로 어떤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보시는지요.
▲최 박사=공조라는 건 힘이 비슷했을 때 되는 거지요. 그만큼 미국이라는 경제강국의 힘이 약해져 세계경제가 다핵화(多核化)되다보니 가능했던 겁니다. 말이 좋아 공조이지 여전히 물밑에서는 경쟁하고 있지요. 경제 주체인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국가간에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뤄야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세계경제의 다핵화 현상이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려면 지도자들간의 유대관계가 큰 변수로 작용할 것입니다. 앞서 언급했듯 2006년 이후에만 세계 15개국의 지도자들이 바뀌었습니다. 정치는 경제를 생활에 접목시키는 도구라는 관점에서 볼 때 이들 지도자간의 유대와 신뢰관계는 글로벌 경제공조체제가 혜택을 줄 수 있느냐의 여부를 결정지을 겁니다.
▲최행장=글로벌 공조체제가 이뤄질 수 있었던 것은 지난 20년간 만들어진 금융자본주의의 특성때문이라는 점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과거의 산업주의는 성장동력의 기능을 함으로써 각국을 특성화했지만 금융자본주의가 가져온 현상은 국가간의 수직적 통합입니다. 전에는 한 국가가 망해도 다른 국가는 그렇지 않을 수 있지만 지금은 금융자본에 따라 수직통합이 이뤄져 중간이건 어디건 벽돌 하나 빼면 다같이 무너진다는 위기감이 생기지요. 리먼 브라더스가 망하니까 달러가 강해졌잖습니까. 예전 같았으면 반대로 달러가 약세현상을 보였을텐데 말입니다.이는 일본 중국 유럽 등이 미국의 위기를 방치하지 못하는 수직통합의 현실을 말해줍니다.
-금융자본주의로 인해 세계경제가 수직적으로 통합됐다면 그건 발전적인 측면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최행장=금융자본주의는 산업주의와 물질주의의 정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그동안 인류의 참된 발전을 이루었던 가치관들이 이제는 물질주의로 통일돼버린 거지요. 금융자본주의는 모든 것을 통일시키는 속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획일화와 가치관의 단순화로 흘러가게 마련입니다. 비관적으로 보면 세계 2차대전의 원인이 된 전체주의나 파시즘도 당시에는 물질의 획일화 과정에서 배태된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금융자본주의의 속성을 걱정하는 겁니다. 글로벌 경제의 공조체제가 보다 다양한 인류 복지와 가치관 형성으로 갈 수있는 계기가 되겠느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결국 해결책은 다시 금융으로 돌아갑니다.이렇게 될 수록 점점 더 물질주의와 천민자본주의, 나아가 자칫 전체주의의 씨앗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가능하지요.
-그렇다면 금융자본주의의 부작용에 대한 긍정적인 해결책은 어떤게 있을까요.
▲최행장=제가 지난해 <거대한 착각>이라는 책을 쓴 목적이 바로 그러한 솔루션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만 한마디로 금융자본주의의 허상이 깨져야 합니다. 철저한 금 본위주의로 가야 한다는 얘깁니다.금 본위주의를 따르면 미국이 맘대로 달러를 찍어내지 못하고, 미국의 생산성 이상의 돈이 세상에 돌아다닐 수 없을 겁니다. 누구도 돈으로 사회구조를 흔들지 못하게 해야합니다. 돈으로 다른 사람의 돈을 흡수할 방법이 생겨나다보니 금융자본은 생산성과 분리돼 세계를 도박판화해버렸지요.부의 창출은 돈 장난이 아닌 노동과 창의성이 바탕이 된 생산성으로 이뤄지는 구조가 돼야합니다. 이번 위기가 극복된다면, 유동성을 금 본위로 맞춰 노동 생산성의 가치로 부를 이루는 구조의 초석을 다져야 합니다.
▲최 박사=그 문제가 바로 글로벌 경제 공조체제의 틀 안에서 논의돼야 하는 데 아직은 거기까지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융위기를 통해서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이 많이 나오다보니 마르크시즘의 부활이니 회고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이 자리에서 노동의 가치가 얘기되는 있는 것과 흡사한 맥락이지요. 금융위기는 개인이 귀중한 경제주체로 대우받는 시스템인 자본주의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좋은 계기로 삼고자 경종을 울린 것이라고 봐야겠습니다.금융위기에서 비롯된 성찰은 바야흐로 세계관과 가치관에 대한 재정립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경제의 문제가 아니라 철학과 윤리등 인류의 역사발전에 근간이 된 기초 학문과 이론들의 총체적인 쟁점으로 논의돼야할 것입니다.
-화제를 바꿔볼까요. 2010년 세계경제를 어떻게 내다보시는지요.
▲최박사=시간의 문제일 뿐 경기 회복은 대세라고 봅니다. 과거 대공황이 끝나고 세계적으로 군수산업이 경제회복을 이끌었듯이 경제위기 후에는 새로운 산업이 떠오르곤 했습니다. 2차대전 이후 군수산업이 등장했고 거기서 발달된 기술이 민간으로 넘어와 전자산업의 발달에 기여했지요. 20세기 말 아시아 금융위기가 끝난 뒤에 정보통신(IT)산업이 등장했고, IT버블이 꺼진 뒤에 금융산업이 발달했습니다.이같은 패턴을 감안하면 이번 금융위기 이후에 어떤 신산업이 나올 지 한껏 기대됩니다. 그것이 한창 얘기되는 ‘녹색산업’이 될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20세기들어서부터 세계경제의 중심세력은 에너지를 쥐고 있었고 그 원천인 석탄과 석유의 한계가 드러났을 때 향후 누가 에너지를 가질 것인가가 주목된 건 사실입니다.대체 에너지나 재생 에너지,나아가 녹색성장산업에는 엄청난 자본이 필요한 데 그걸 조종하는 게 석유재벌들이어서 대체에너지 산업이 과연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지…. 녹색산업은 분명 해야하는 일이지만 금융위기를 넘긴 세계경제를 끌고 갈 힘이 과연 있는 아이템인가에 대해선 의문시됩니다. 무엇이 됐건 세계경제를 담아낼 그릇이 2010년에는 태동할 겁니다.
▲최행장=녹색산업에 대해서는 저 또한 비판적입니다. 궁극적으로 생산성과 대체성 측면에서 살펴봅시다. 석유를 대체하기 위한 대체성이라면 녹색산업이 만들어낼 에너지는 석유가 고갈돼도 생산돼야 합니다.하지만 대체 에너지를 만들어 내기위해 여전히 석유가 필요합니다. 겉으로는 녹색이지만 대체성이 전혀 없는 거지요. 생산성 측면에서도 풍력과 조력이 석유와 천연가스를 대체할만한 생산성을 가져올지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생산성도 없이 대체성만 가져온다면 에너지의 질적 저하로 생활수준이 하락하겠지요. 그런 점에서 저는 원자력발전이 대체성과 생산성 측면에서 가장 유력해질 것으로 봅니다. 후손에게 물려줄 환경이라는 점에서 녹색산업을 추진하는 것은 사회가치관적인 측면에서 당연합니다만 65억 인구의 생존은 환경을 훼손한 대신 생산성을 높인데서 가능했습니다. 위기 후 신산업이 태동한다면 건강한 삶과 연관이 있는 메디컬 분야와 바이오 쪽이 되지 않을까요.
-LA한인경제를 얘기해보지요.
▲최박사=한인사회의 경제 관련 자료가 너무 없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 좌표를 모르니 방향을 정하지도 못하지요. 한인경제의 현주소를 나타내는 지표가 있는 지 묻고 싶군요. 좌표를 구하는 게 우선입니다. 그래야 처방도 할 수 있습니다.
▲최행장=LA한인타운내 중소업체에 대해 말한다면 경쟁력을 키운 부분을 많이 등한시했습니다. 기업 경쟁력이 무엇인지조차 인지하지 못했지요.은행도 마찬가집니다.누가 손님을 더 많이 끌어서 밀착형 세일즈를 하는가가 중요했지, 상품간 차별성에 주목하지 않았던 겁니다. 금융위기 이후 불황에서도 재무구조 탄탄하고 고객관리 잘 하는 업체는 잘 견뎌내고 있지 않습니까. 한인사회 경제만 위기나 혜택의 사각지대라는 시각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환율은 특히 우리 한인들의 비즈니스나 일상에 매우 중요한 변수입니다. 새해 환율 전망을 얘기해보지요.
▲최박사=1년 이상 일어날 수 있는 변동성에도 반응하는 것이 환율이지요.그만큼 예민한 지표입니다.모건스탠리는 1106~975원, 뱅크오브아메리카는 1100~1000원,JP모건은 1130원~1150원 등으로 예측하는 등 최근 나온 각 기관들의 환율전망도 천차만별입니다. 이처럼 까다로운 환율에 대한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쓰이는 척도가 ‘구매력 평가 환율(PPP:Purchasing Power Parity)’이라는 개념입니다. 한 나라의 화폐가 어느 나라에서나 동일한 구매력을 가져야 한다는 가정하에 구해지는 통화교환비율이지요. 자주 드는 예입니다만,한국에서 빅맥 햄버거 가격이 3000원이고 미국에서 3달러라면 구매력평가 환율은 달러당 1000원(3달러＝3000원)이 됩니다.실제 현물환율이 달러당 1200원이라면 원화가 과소평가，달러화가 과대평가된 것이지요. 물가를 반영하는 것이어서 위기 상황에서도 지속적인 가이드라인을 낼 수있는 지표가 되므로 참조할 만합니다.
▲최행장=무역수지,자본수지, 양국간 이자율 등이 유기적으로 조정돼 원활히 돌아가는 측면에서 본다면 지난해 6월이후 원-달러 환율은 이상적으로 기능되고 있습니다. 돌발변수는 더블딥에 대한 우려로 공포지수가 환율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겁니다.미국이 출구전략을 서서히 시도할 움직임인데 이에 따라 한국에 많이 들어가있는 미국자본이 빠져나오는 속도가 빨라지면 달러에 대한 과수요를 낳게 됩니다. 한국 정부가 외환보유액과 주식시장으로 실적을 평가받으려는 경향이 있는 것도 환율에 변수입니다.그런 것들이 통제된다는 전제로 볼 때 새해 환율은 달러당 1200원대에서 안정된 박스권을 형성할 것으로 봅니다.
-한인금융권이 새해에 인수합병(M&A) 등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스닥 상장 4대 은행간의 대통합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최행장=시너지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M&A가 필요한 시점이지만 새해에도 친화적인 인수합병을 생각할만한 여유가 없다고 봅니다. 각 은행이 처한 발등의 불이 너무 뜨거운데다 대형은행을 휩쓴 주택시장 문제를 정부가 많이 잠재웠지만 중소은행을 잡고있는 상업용부동산 시장은 아직도 미지수여서 여유가 없습니다.대통합이라는 적극적인 개념보다는 은행감독국에 의한 한인은행 접수 상황이 또 생길 경우 다른 한인은행들이 흡수해줄 수 있느냐가 관심입니다. 다행인 것은 한인 대형은행들이 흡수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거지요. 한국의 은행들이 이런 기회를 많이 노리고 있다는 점에서 그들의 행보도 관건이 될 겁니다.
-한인사회 경제가 이번 위기를 이기는 데 새해가 모멘텀이 될 수 있을까요.
▲최박사=한인사업체들도 선택과 집중의 시기를 맞았다고 봅니다. 위기를 벗어날 가장 좋은 방법은 약점 보완이 아니라 장점으로 돌파하는 것입니다. 경기회복 신호들을 보고 좋은 시기에 크게 성장 할 수 있는 전략을 갖는 한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월스트릿저널에서 꼭 1년전 ‘미국 경제 그래도 희망있다’라는 헤드라인을 뽑았습니다.금융위기를 거치면서 미국민들에게 이런 수준의 경제교육을 시킨 적이 있느냐는 관점에서 그랬던 겁니다. 위기를 통한 경제교육의 효과는 참으로 가치를 따지기 힘들 만큼 귀중합니다.
진행=황덕준 미주 헤럴드경제 대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