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소유자 아닌 임차인은 국유재산 무단점유자 아냐”
대법원.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소유자가 아닌 임차인은 국유재산 토지의 무단 점유자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임차인을 무단 점유자로 보고 변상금을 부과한 국가철도공단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다. 22일 법조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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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지정되고 방치된 길, 보상금 얼마 받을까…법원 “지정 전 이용상황 보고 판단”
서울행정법원[헤럴드DB]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지방자치단체가 도로로 만들 부지로 지정했으나 공사가 시행되지 않은 채 방치된 땅이 다시 도로개설 공사 부지로 선정됐다면 토지보상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법원은 최초 도로 부지지정 당시 어떤 용도로 …
부산 해운대구, 해월전망대·청사포 다릿돌전망대 준공
부산 해운대구 청사포 다릿돌전망대. [사진=해운대구청] [헤럴드경제(부산)=임순택 기자] 부산 해운대구는 ‘청사포 다릿돌전망대’ 확장과 해월정 아래 새로 조성한 ‘해월전망대’를 준공했다. 해운대구청에 따르면 오는 26일 오후 3시30분 청사포 …
세정그룹, 17년째 이어온 ‘사랑의 집 고쳐주기’ 300가구 달성
지난 19일 부산 금정구 서동에 있는 한 홀몸노인의 집에서 박순호 세정그룹 회장(앞줄 왼쪽 세 번째)과 세정 임직원 등이 '사랑의 집 고쳐주기' 300호 달성을 기념해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세정그룹] [헤럴드경제(부산)=임순택 기자] 패션업계 최초로 …
2030 노리는 ‘클럽 마약’…警 휴가철 단속 펼친다
마약 관련 이미지. 기사 내용과는 직접적인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지난해 9월 클럽에서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유통하거나 투약한 20~30대 종업원과 손님 90여명이 무더기로 붙잡혔다. 클럽 종업원들은 손님들에게 …
경북도, 도의회에 대구경북행정통합 법률안·발전 구상 설명
[경북도 제공] [헤럴드경제(안동)=김병진 기자]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안 공동안을 마련 중인 경북도가 북부권역 발전을 중심으로 한 구상안을 제시했다. 21일 경북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19일 열린 '경북도의회 의장단·상임위원장 워크숍'에서 …
김진열 군위군수, 강기정 광주시장과 광주시 군 공항 이전 사업 관련 의견 교환
[군위군 제공] [헤럴드경제(군위)=김병진 기자]경북 군위군은 강기정 광주시장이 군위를 방문해 김진열 군수와의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고 21일 밝혔다. 이 자리에는 광주시 행정부시장, 통합공항교통국장 및 군공항이전추진단장과 대구시 공항건설단장이 …
인천·부천·김포서 오늘 하루 ‘北 대남 오물풍선’ 13건 신고[종합]
북러정상회담의 여파가 채 가시기도 전 북한이 다섯 번째 대남 오물풍선을 살포하면서 한반도 안보가 요동치고 있다. 통일부가 전날 대남 오물풍선 70여개를 수거해 분석해 발표한 결과 오물풍선에 담긴 퇴비 등 물질에서 기생충과 함께 열악한 경제상황을 …
‘동성로’ 대구 최초 관광특구 지정
동성로 관광특구 지정 구역 도면.[대구시 제공] [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대구 동성로가 지역 최초 관광특구로 지정됐다. 21일 대구시에 따르면 시는 오는 22일 지역 최초로 중구 동성로 일대가 관광특구로 지정 및 고시돼 국비 지원 사업과 관광특구 지정에 …
용인 기흥역서 연기 발생…2시간여만에 정상화[종합]
경기도소방재난본부 [헤럴드DB] [헤럴드경제=안효정 기자]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 수인분당선 기흥역에서 21일 오후 5시 51분 연기가 발생해 승객 100여명이 대피하고, 열차가 2시간 가까이 무정차 통과했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당국은 지하 2층 계단에서 연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