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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산법, 현실과 괴리”…학계·업계, 신중론 제기

‘문화산업의 공정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법적 과제 모색 세미나’ 개최“불공정 거래 방지” vs “과잉 규제 우려” 국회의원 전재수, 강유정, 김승수, 강준현, 이헌승 의원실과 국회입법조사처는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문화산업의 공정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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