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대신 행정직원이 검진 결과 판정…법원 “특수건강진단 지정 취소 정당”
서울행정법원[서울행정법원 제공]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특수건강진단 기관으로 지정된 강남의 한 병원에서 의사가 아닌 행정직원이 진단 결과를 판정해 지정이 취소됐다. 병원은 일부 사실관계가 다르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지정 취소가 적법하다고 …
서울행정법원[서울행정법원 제공]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특수건강진단 기관으로 지정된 강남의 한 병원에서 의사가 아닌 행정직원이 진단 결과를 판정해 지정이 취소됐다. 병원은 일부 사실관계가 다르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지정 취소가 적법하다고 …
개 이미지. 기사와는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경찰 단속에 걸린 30대 수배자가 경찰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사냥개를 풀어 다치게 하는 일이 벌어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문성 부장판사는 지난 4월 …
경찰 로고. [헤럴드경제 DB]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20대 남성이 아버지를 살해하고 뒤따라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 중이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 24분께 대전 유성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A(20대)씨와 부친 B씨(50대)가 흉기에 …
[온라인커뮤니티]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중국인 관광객이 자주 찾는 제주의 한 편의점 사장이 관광객들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고 호소했다. 지난 2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 편의점에는 ‘중국인 손님이 많이 온다는 편의점 근황’이라는 제목으로 먹고 …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시민들이 실업급여 관련 상당을 받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가족, 친척, 지인을 동원해 2억원에 육박하는 실업·육아휴직 급여와 각종 고용 장려금을 부정하게 받아 챙긴 법인 …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더라도 회사나 노동조합, 고용노동부 등에 이를 신고하는 사람은 10명 중 1명에 불과하다는 시민단체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된 지 다음달로 만 5년을 …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안전보건공단은 외국인 근로자가 산업재해에 대해 쉽게 이해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외국어 안전보건 교육자료를 보급한다고 23일 밝혔다. 공단은 산업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용접작업 화재, 밀폐공간 질식 등의 재해를 예방하기 …
무더위가 이어진 지난 17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우산과 양산을 쓴 시민들이 걷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월요일인 24일은 전국에서 새벽부터 비가 내려 수도권은 오전, 그 외 지역은 오후에 대부분 그칠 전망이다. 기상청은 24일 오전까지 전국 …
대전시교육청.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대전의 한 중학교 여교사가 자신의 제자였던 동성 학생과 부적절한 교제를 해왔단 의혹으로 직위 해제됐다. 23일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시 교육청은 부교육감 주도로 비상대책회의를 거쳐 이날부터 해당 교사 …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23일 낮 12시 11분께 경기 화성시 팔탄면 해창리 한 음식점으로 제네시스 승용차 1대가 돌진하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식당에 있던 손님 1명이 가벼운 상처를 입어 치료를 받았다. 이날 사고는 운전자인 70대 A씨가 전면 주차를 시도하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