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은 6일 마사회에서 받은 자료를 인용, 2007년부터 올해 7월까지 환급되지 않은 돈 등이 총 684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미지급 환급금은 적중마권, 무효마권 등을 소멸시효 내 고객이 환급받지 않아 발생한 금액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해 2007년 48억 원에서 2015년 83억 원으로 72.9% 상승했다.
연도별로는 2010년 75억, 2011 74억, 2012 78억, 2013 81억, 2014 82억, 2015 83억, 올해 7월까지 44억원이었다.
한국마사회는 박완주 의원실에 제출한 서면답변서를 통해 ‘마권ㆍ구매권은 무기명 유가증권이기 때문에 미수령자 개개인을 식별하여 배당금 수령 안내를 고지할 수는 없다. 따라서 마권ㆍ구매권 권면에 유효기간을 인쇄하여 적극 홍보하고 있고, 자체 경마방송, 경주프로그램,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고객 공지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마사회에서 홍보를 하고 있다고는 하나 거꾸로 미수령 환급금 금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유효기간 내에 환급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홍보가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적중마권과 무효마권, 구매권의 시효가 종료되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사업외 수익으로 처리된다. 미지급 환급금의 70%는 축산발전기금 농어촌복지사업 등을 위한 특별적립금으로 사용되며, 나머지 30%는 경주상금과 관람환경 개선, 고객서비스 증진 등 경마시행에 필요한 제반 비용으로 쓰이는 것으로 파악됐다.
박 의원은 “미지급 환급금은 당초 고객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을 주지 못한 것이다. 이를 사업외 수익으로 처리하기 보다는 전액 사회환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abc@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