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마크롱, 전화로 협력 약속 OECD 통한 협상 지속 예정 美 vs EU 무역분쟁 완화 첫 걸음

미국과 프랑스가 2020년 말까지 ‘디지털세’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기로 했다. [로이터=헤럴드경제]

[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디지털세’를 놓고 갈등의 골이 깊어지던 미국과 프랑스가 일단 올해까지는 대화를 통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20일(현지시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트위터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디지털세에 관해 좋은 토론을 했다”면서 “우리는 모든 관세 인상을 피하기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백악관 역시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 마크롱 대통령이 전화통화로 디지털세 관련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주드 디어 백악관 부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과 마크롱 대통령이 디지털세에 대한 성공적인 협상을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AFP통신은 프랑스 외교 소식통을 인용, 두 나라 정상이 2020년 말까지 잠재적인 관세 전쟁을 보류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디지털세에 대한 협상을 계속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로이터통신은 OECD에서 디지털세와 관련된 국제협정이 나오면 프랑스는 이를 기존에 부과하려던 디지털세 대신 적용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OECD는 지난해 10월 기업이 법인을 두지 않은 나라에서도 디지털 영업으로 발생한 이익에 해당 국가가 과세권을 갖는다는 내용의 일반 원칙을 마련했다.

앞서 프랑스는 지난해 7월 글로벌 IT대기업이 프랑스에서 올린 총 매출의 3%를 과세하는 징벌적 성격의 디지털세를 도입하기로 했다. 프랑스에서 돈을 벌면서도 법인은 세율이 낮은 아일랜드에 두는 방식으로 조세를 회피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프랑스는 글로벌 IT기업들이 본사를 아일랜드에 두는 수법으로 세금을 피하고 있다며 징벌적 성격의 ‘디지털세’ 도입을 지난해 7월 예고했다.[AP=헤럴드경제]

미국은 사실상 자국 IT기업인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등을 겨냥한 세금이라며 프랑스산 와인, 치즈, 고급 핸드백 등 수입품 63종, 24억 달러어치에 최고 100%의 추가 관세를 물리는 보복조치를 예고했다. 프랑스 역시 추가 관세를 부과할 시 EU차원의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은 지난해 12월 디지털세를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세이프하버 체제’(safe-harbor regime)를 제안했지만 프랑스가 즉각 거부하면서 관세 전쟁 우려를 키웠다. 이후 양국은 지난 7일부터 최악의 상황은 막자는 뜻에서 2주간의 집중논의 기간을 정해 해법을 모색해 왔다.

이번 휴전으로 글로벌 불확실성을 키워온 무역전쟁 우려는 다소 잦아들게 됐다. 블룸버그통신은 “유럽연합(EU)은 (1단계 합의에 서명한) 중국보다 더 큰 미국의 무역 파트너”라며 “이번 휴전으로 미국과 EU사이에 형성된 긴장을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미국은 디지털세 외에도 항공기 제조사 에어버스에 대한 EU보조금 지급에 대한 보복관세, EU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과 등 다양한 분야에서 EU와 무역 분쟁을 겪고 있다. 필 호건 EU무역담당 집행위원은 지난 16일 미국 워싱턴에서 “유럽 이익을 강력하게 지키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만약 유럽이 (무역장벽을) 내리지 않으면 우리는 그들에게 해로운 것들을 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