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까지 법인세 15.3조 ‘펑크’

올 들어 5월까지 국세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조1000억원 줄었다. 기업실적이 악화하면서 법인세수가 5월까지 지난해보다 15조3000억원 덜 걷혔기 때문이다. 재정당국마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수 ‘펑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28일 …

최저임금위 ‘최저임금 구분 적용’ 표결 불발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해 적용하는 안건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표결로 구분 적용 여부를 결정하자는 요구를 노동계가 거부하면서 구분 적용 여부에 대한 결론은 내달 2일 열리는 7차 전원회의로 넘어가게 됐다. 이 탓에 …

與 당권주자 4명, 수도권보다 TK-PK 먼저 찾았다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의 공식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자 당권주자 4명이 경쟁적으로 영남을 찾고 있다. 당 핵심 지지층인 TK(대구·경북)과 PK(부산·경남)을 찾아 표심 공략에 나선 것이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는 이날 …

“韓 교육정책, 브레인 역할하겠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교육분야 브레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정성국(사진) 국민의힘 의원은 한 전 위원장의 러닝메이트로 7·23 전당대회 최고위원에 출마하는 대신 정책 참모 역할을 자임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

민주 ‘채상병 1주기’ 맞춰 특검법 속도전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 당론 1호 법안으로 채택한 이른바 ‘채상병 특검법’을 7월 4일 종료되는 6월 임시국회 내에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벼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내다보고 법안이 정부를 오가는 시간을 …

민주당, 연금개혁 재논의 시동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연금개혁 공부 삼매경에 빠졌다. 22대 국회에서 다뤄야 할 핵심 현안인 만큼, 자당 보건복지위원을 중심으로 먼저 ‘열공(열심히 공부)’ 하면서 본격적인 연금개혁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계획이다. 원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