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금융, 주택 버블 초래 가능성”

구제금융 프로그램(TARP) 특별 감사관이 TARP가 주택시장의 버블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닐 바로프스키 특별감사관은 지난달 31일 연방의회에 제출한 분기 보고서에서 7000억 달러 규모의 TARP와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긴급유동성 공급이 금융시장 안정에 기여했지만 주택시장에는 오히려 새로운 버블을 만들수 있다고 경고했다.
 
바로프스키는 “TARP와 긴급 유동성지원 프로그램은 신용을 팽창시켜 중장기적으로 잠재적 주택구입자를 늘리고 주택 가격을 상승시킬 것으로 보이지만 이로인해 앞으로 앞으로 또 다른 주택 버블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TARP가 구제금융을 실시한 여러 목표를 달성하는 데 실패했다고 분석하면서 이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성공 여부를 평가하기는 아직 이르다고 밝혔다.
 
또 은행 대출은 월별로 아직도 늘어나지 않고 있으며 주택소유자의 차압도 늘어나고 있다는 점, 주택담보대출자가 낮은 이자율로 갈아타는 모기지 리파이낸싱이 극히 일부만 혜택을 받았다는 점 등을 사례로 지적했다. 

성제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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