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정부, 백열전구 퇴출안 백지화…”소비자에 부담 크다”

높은 대체 비용 가계 전가 “나쁜 정책” 철회

백열전구, 새해부터 생산·수입 금지

미국 정부가 백열전구 퇴출안을 전면 철회했다. 미국은 2020년 초부터 에너지 효율성이 낮은 백열전구 판매를 전면 금지할 계획이었다.

5일 미국 연방 에너지부는 “백열전구 금지가 효율성 좋은 전구로의 높은 대체 비용을 부담할 소비자에게는 나쁘다(나쁜 조치)”고 철회 이유를 밝혔다. 에너지부는 또 금지안이 2007년 제정된 ‘에너지 독립·보안법’을 잘못 해석한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샤힐린 헤인즈 에너지부 대변인은 뉴욕타임스에 “전구에 대한 규제는 경제적 정당성을 갖출때만 이행할 수 있다”고 법에 명시돼 있다고 말했다.

환경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제조업체들로부터 압력을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앤드류 드라스키 ASAP 대표는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전기료를 절감하고 온난화 가스를 줄이는 에너지 절약 전구 기준을 없앤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조치”라고 말했다. 이들은 이번 결정이 지구 온난화 회의론자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와 연결돼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한편 에너지효율이 낮은 구형 백열전구 퇴출은 전세계적 현상이다. 유럽연합이 2012년부터 백열전구 생산을 중단한 데 이어 한국도 2014년부터 생산및 수입을 전면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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