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코로나19가 국내에서 발생한 지 1년 가까이 되는 가운데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른 피해 지원을 위한 4차 재난지원금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피해계층을 대상으로 한 3차 지원금에 이어 전국민 대상의 4차 지원금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잇따르고 있다.

특히 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모든 주민에게 지급하는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결정하면서 정치권과 중앙부처에서도 곤혹스러운 상황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재 4차 재난지원금 지원이 필요하다면 피해계층에 집중해야한다는 입장이지만, 벌써부터 1차 전국민 보편적 지급당시처럼 정치권 압박이 강해지면 백기를 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18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경기도와 울산시, 부산 중구·기장군, 전남 순천·해남·영암, 전북 정읍, 경남 산청·고성, 경북 울진, 강원 강릉 등 13곳 지자체는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거나 계획하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예정됐던 ‘전 도민에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 지급’ 기자회견을 전격 취소했다. 하지만 재난기본소득 지급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다. 전남 여수시도 전 시민에게 설 이전 25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여수시가 검토하고 있는 재난지원금 25만원은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거나 계획 중인 지자체 중에서 가장 큰 액수다. 나머지 지자체 액수는 10만원으로 현금이나 지역화폐, 선불카드로 지급 또는 계획하고 있다.

하지만 재정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자체들은 주민들의 눈치를 보면서 보편적인 재난지원금 지급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지자체의 재정상태나 단체장 의지에 따라 지원금 지급 여부가 갈리면서 정치권에서 중앙부처 차원의 보편적 지급에 대한 압박이 커질 수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소상공인 단체들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에 따른 추가적인 손실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신용데이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마지막 주(2020년 12월 28일∼2021년 1월3일) 전국 소상공인 매출은 전년 같은 기간의 66% 수준에 그쳤다.

그러나 문제는 재원이다. 2019년 38.1%이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지난해 43.9%로 올랐고 올해에는 47.3%까지 수직 상승한다. 정부는 지난해 4월 전국민 대상 1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나설 때에만 해도 전체 소요액 14조3000억원 중 절반 정도를 기존예산 삭감 등을 통해 조달함으로써 추가 적자액을 7조6000억원으로 최소화했다. 하지만 이후 끌어다 쓸 재정이 사실상 바닥나면서 2차 재난지원금 7조8000억원을 전액 국채발행으로 조달했다. 코로나 재확산으로 재난지원금 지급이 반복될 경우 최소 수조원에서 최대 수십조의 국채발행이 불가피하다.

그럼에도 오는 4월 서울·부산시장 등 재보궐 선거와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유권자들의 표를 의식해 보편적 지급에 대한 압박을 가할 경우, 나라곳간지기인 홍 부총리가 물러설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코로나 확산세 차단 및 거리두기 완화 여부가 재난지원금 향방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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