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9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19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

정부가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발표한다. 가공식품·생필품 등 가격 인상 움직임에 대해서는 업계가 물가 안정에 동참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되,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최근 농수산물 유통현장 116곳을 점검한 결과를 토대로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과일 등 농산물 가격이 크게 뛴 배경에 불투명한 유통구조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는 산지부터 소비지까지 농산물 유통 실태를 전반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유통경로 다양화, 경쟁 촉진, 비효율 최소화 등 개선방안을 바탕으로 밥상물가를 진정시키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가공식품·생필품 등 가격 인상 움직임에 대해서는 정부의 원가부담 경감 지원 등과 연계해 업계가 물가 안정에 동참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로 했다.

정부는 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상향과 커피·코코아 수입부가세 면세 등 세제지원, 가공용 옥수수·설탕 등 할당관세 적용으로 업계의 원가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다만, 담합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내달 배추, 당근 등 7개 품목의 관세를 한시적으로 철폐·인하한다. 최근 가격이 오름세를 보이는 배추, 양배추, 당근, 코코아두, 마른김, 조미김 등의 관세율을 2~30%에서 0%로, 포도의 관세율을 45%에서 5%로 각각 조정해 가격 안정을 유도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역동경제의 한 축인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정부는 그간 일자리·교육·복지·금융 등 각계 전문가와 직업계고 학생, 대학생, 여성, 자활 참여자 등 다양한 정책 수요자의 의견을 수렴해왔다. 이를 바탕으로 청년 취업 전 과정에 걸친 맞춤형 고용서비스 제공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교육격차 해소 등 주요 정책 과제를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김 차관은 “최근의 경기 회복세가 체감경기 개선과 민생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더욱 매진할 것”이라며 “내수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물가 안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우리 경제가 올해 1분기 1.3% 성장한 것에 대해서는 “시장 예상치를 2배 이상 웃도는 강한 성장세를 보였으며, 내용 면에서도 ‘민간주도 성장’과 ‘내수·수출 균형 성장’의 역동적이고 모범적인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1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서 외국계 금융기관들을 중심으로 올해 연간 성장률 전망도 상향 조정하는 분위기”라며 정부의 연간 성장 전망치(2.2%)를 상향 조정할 가능성도 열어뒀다.

국제금융센터는 이날 발표한 ‘한국 1분기 국내총생산(GDP)에 대한 해외시각’ 참고자료에서 “대다수의 해외 분석기관들이 1분기 GDP를 반영해 올해 전망치를 상향조정하면서 중간값이 2%에서 2.5%로 상승했다”면서 “예상보다 강한 경제 성장으로 인해 한국은행이 당분간 추가로 상황을 지켜볼 여유가 생겼으며 이에 따라 금리인하 시점도 지연될 것으로 예상했다”고 밝혔다. 양영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