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인 전병왕 보건복지부 의료정책실장이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대본 회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정부가 과다 근무에 시달려 온 전공의들의 근무시간 단축을 위한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내과 등 필수의료과 신경외과 등 전공의 근무시간이 많은 과목이 사업 대상이 된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1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전병왕 중대본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회의 브리핑에서 “전공의 근무시간은 지속 개선 중이지만 여전히 선진국 대비 높은 수준으로, 전공의 소진 및 필수의료 기피의 주요 원인이 됐다”며 “오늘 논의한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은 2026년 2월 개정 법률 시행 전이라도 전공의의 과중한 근무시간을 조속히 단축해나가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지난 2월 ‘전공의법’ 개정을 통해 총 수련시간은 주 80시간, 연속 근무시간은 36시간의 범위 내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할 수 있게 됐다.

영국은 전공의의 연속근무 시간을 13시간, 미국은 24시간, 일본은 28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다.

시범사업 시행을 위해 정부는 2일부터 17일까지 참여기관을 모집한다. 총 218개의 전공의 수련병원 중 참여 희망하는 병원이 참여 대상이며, 각 병원은 인턴 및 26개 전문과목 중 필수의료 과목인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와 전공의 근무시간이 많은 신경외과, 흉부외과 중 2개 이상의 과목을 포함해 신청해야 한다.

시범사업은 시범기관이 1년 간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을 병원 여건에 따라 현행 36시간에서 24∼30시간으로 자율적으로 단축하고 근무 형태, 스케줄 조정과 추가인력 투입 등은 각 병원에서 자율조정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시범기관에 대해 2024년 또는 차기 수련환경평가 현지조사 대상에서 제외해 행정부담을 완화하고, 참여과목 수에 따라 2025년도 전공의 별도 정원을 최대 5명까지 추가 배정한다.

또 사업성과가 우수할 경우 추가 인력 투입을 위해 2026년도 정원도 추가 배정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추가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도 검토하고 있다.

전 실장은 “정부는 올해 하반기 중 시범사업 전공의 근무 만족도, 수련교육 효과성, 병원 운영 영향 등의 성과를 중간점검하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와 연계해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 단축을 조속히 제도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